2006년 2월 이후 424일간의 한.미간 협상 끝에  한미 FTA가 결국 타결되었다고 한다. 그리나 양국의 국회에서 승인을 얻으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

3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미국시장이 우리 경제권 안에 들어왔다.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관세 철폐로 교역이 늘어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 미국과의 FTA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세계 수입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 세계 상품 시장의 테스트 마켓역할을 하고 있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위험을 줄이고 국가 신인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라 한다. 많은 환경단체, 농민단체, 정치가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강력한 결단으로 이번 FTA가 가까스로 타결되었다 하여 대통령의 떨어졌던 지지도가 상당히 올랐다 한다.

햇볕이 있으면 그늘이 있는 법은 자연의 이치다.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이 떨어지는 산업과 기업은 설상가상으로 점점 더 어려워 질 것이며 결국 퇴출되는 기업에 의한 고용환경도 더욱 나빠질 것이다. 지금 우리는 개방된 시장을 활용해 선진 경제를 이루느냐 중진국의 함정에서 주저앉느냐는 갈림길에 와 있다.

 자동차 부문에서 대부분 의 자동차 품목에 대한 관세를 3년 내에 철폐하기로 합의 했다. 한국은 민감한 부분에 해당하는 친 환경 차에 대해서만 10년의 관세 철폐기한을 두기로 했다고 한다. 대신 미국은 대미 자동차 수출의 73%를 차지하는 3천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관세(2,5%)를 즉시 철폐하고  3천cc초과 대형승용차에 대해서도 3년 후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원산지 판정 방식은 미국의 순원가법(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재료비. 인건비 등 순수원가만 계산)과 한국의 공제법(판매관리비도 포함)을 상호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출업체가 각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미국에서 생산된 독일 차와 일본차도 관세 폐지 혜택을 누리게 된다. 배기량 2000cc 초과차량의 특별 소비세 (현행 10%) 는 FTA 발효 직후 8%로 내린 뒤 3년 안에 단계적으로 5%로 까지 인하한다. 자동차 보유세도 내린다. 이에 따라 총 4000억 원의 세수가 감소된다고 한다.
미국 수입시장 6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은 캐나다와 일본의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시점에 이번 FTA 타결이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다음호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