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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북미 힘겨루기 게임`에 낀 한국의 과제
기사입력: 2006/11/07 [18:4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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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본지 논설위원

북한의 핵 실험 이후 한반도의 시침은 격동의 파고를 넘고 있다. 한반도의 역사의 시계를 우리가 스스로 통제해 보고자 대북포용정책을 펼쳐왔으나, 북한정권은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 강성대국과도 같은 이미지를 과시하며 체제유지 공고화에만 혈안이되어 모험을 감행하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근본적인 해결안을 세우지 않고 적당히 북한을 자극없이 도와주면 되리라는 안일한 대처를 해온 것 같아 지도자의 리더십이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 한다.

 북한의 핵실험은 국제사회의 시선을 집중시켜 계산된 정치적 효과성을 유인하고 세계의 동향을 탐색하고 체제와 정권의 유지를 지탱하기 위함에 있다. 북한 주민에게는 핵무기를 보유하게 됨으로써 미.중국을 포함한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는 국민의식고취를 위한 군사적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한 행위일 것이다.

 북한은 장거리 미사일과 핵개발의 당위성을 명분상,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 하나, 실상은 , 미국이 북한을 치고 싶어도 쉽게 전쟁할 수 없으리라는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 싼 국제정치 구도 상,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공격은 미국이 중국과 한판 승부가 없이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리라. 실제로 북한은 어떤 나라도 하지 않았던 핵실험예고까지 하면서 미국이 제날 `나 좀 말려 달라`눈짓을 한 셈인데…미국은 북한이 개발한 핵무기 몇 개를 직접적인 위협으로 보지 않고, 도리어 북한 정권변환의 기회가 왔다고 봄으로써 대북체제의 고삐를 바짝 조임으로 북한이 `핵무기수출`이라고 하는 다음카드를 꺼내게 유도한는 셈이 되고 있다.

 북한이 민족의 운명을 건 무모한 도박을 벌일 확률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정밀공격론`이 곧바로 터져 나올 것이고, 한반도정세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러기에 북핵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북핵문제로 한반도가 다시 전쟁의 참화에 휩싸일 경우, 우리민족 전체가 회복불능의 타격을 받을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전쟁발발 가능성은 모두 차단해야만 한다. 감상적 자주를 표방하듯 원칙도 없고 전략적 고려도 없이 시도해왔던 유화정책의 귀결이 핵실험을 가져오게 했다면, 민족의 통일, 한반도평화는 말로 되는 것이 아님 또한 여실하다. 평화와 통일은 지키고 만들어 가는 것이지 구걸로 이루는 것은 아니지 않겠는가.

 핵무기 따위는 사용하지 않더라도 상대를 주눅 들게 만드는 외교력이라는 무기는 우리에겐 없는 것인가. 중국과 인접국 일본만 하더라도 한반도에 전쟁이라는 위기가 발생하면 동북아정세가 일대혼란에 빠지게 될 터인데 쉽사리 미국의 강력한 대북제제에 그저 동조하기에는 심적 부담이 크지 않겠는가. 틈새는 없는 것인가. 우리정부는 6자회담을 평화창출 기제로 만들어 내기위해 정성을 담아야 한다.

 북한에게 미국보다는 중국과 한국에서 얻을 것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한.중 관계를 원활히 회복함으로써 미국을 협상테이블에 기꺼이 나오도록 압박해야 한다.

 한. 미동맹 관계를 십분 활용하여야 하는데, 소위 386식 전략적 유연성확보의 자주외교가 흔들어 놓은 한. 미간의 불신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는 점이 우리가 처한 중요과제이다. 조금이라도 불식시켜 좁혀가는 고난도의 외교술을 시도해 봐야 한다. 그러나 그것의 전리품은, 남. 북한 화해와 신뢰구축으로 나타나야 하며, 3.8선으로 그어진 오랜 긴장의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변경하고 주변국이 참여하는 `평화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강대국들이 참여하도록 하되 외세가 흔들지 못하도록 우리민족이 주도권을 확보하는 외교를 펼쳐 주변열강들이 전략적으로 한반도를 더 이상 유린하지 않도록 장치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할 것이다.

 황금빛 들녘의 잘 여문 벼들을 추수하고 내일을 위해 기다리는 가을의 길목에 선 늦으막 한 오후 같은 민족적 여유를 확보하려면, 오늘은 화해를 위한 피땀 흘리는 수고를 감내하며 허리 굽혀 다시 뛰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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