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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상호의존적 경제 통일을 향하여
기사입력: 2008/12/18 [13:52]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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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논설위원 북경대학아시아아프리카 연구소특임연구원
    
중국 북경에서는 북핵 6자회담이 9일 현재 진행 중이다.  북핵 검증 의정서'를 합의하지 못해 의정국인 중국이 의견조율을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은 듯, 전체회의를 다시 소집한 가운데 부시정부는 마지막 성과물을 챙기기 위해서 적당한 의정서를 만들어 갈수도 있을 것이다.
   핵무기 없는 세계를 지향하는 미국 오바마 차기 행정부 역시 북핵 폐기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북미 직접 대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자하고 있다.
   11월 7일 뉴욕에서 오바마 당선자는 당선 3일 만에, 전미외교정책협의회에서 북한정부 대표와의 만남을 가질만큼 선제적인 대북외교전략을 가지고 있다. 이 자리에 부시행정부의 성김 북핵특사와 당선자의 한반도 정책 팀장 프랭크 자누지(Frank Zanuzi)가 참석했고, 북한측에서는 리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대동했다. 4시간의 비공개 회의 뒤에 주체측은 회의가 어느정도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고 북한은 북미 대화의 추진력 유지가 매우 중요함을 인식했다. 또한 오바마 당선자는 김정일 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되어있다'며 직접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북한의 핵무기는 협상의 대가로 포기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우리 정부는 북한에 제공할 중유 제공분 2800억원을 지렛대로 활용하는 협상카드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경제적 이익을 우선에 두지 않는 고도의 정치화된 체제이다. 김정일 선군 정치세력의 생사를 지켜 줄 마지막 보루로서의 북핵문제는 북한의 근본적인 국가전략임과 동시에 북한의 생존의 담보이며 협상의 무기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포기와 수령체제의 완전보장, 북한 인민 2300만의 자존심이 걸려 있다는 인식을 해야 한다. 개성공단이 일년에 2500만 달러의 공급원이기에 북한입장에서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순진한 발상은 하지 말자.
  지난 10월 16일 조선중앙 방송은 이명박정부가 6.15 및 10.4 공동선언을 짓밟고 반 공화국 대결의 길로 나간다면 우리는 북남관계의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 결단을 내릴것이라고 선언한 상태이다.
   유엔 총회는 2005년부터 해마다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의 해결촉구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북한 인권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남북관계등을 고려해 북한 인권결의안표결에 기권을 해왔는데, 이번 63차 유엔총회에서 이명박 정부는 찬성뿐만 아니라, 미국일본과 함께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제 3위원회에서 표결로 붙여진  대북 인권결의안'이 채택이 되었고, 그 결과, 향후 북한의 인권상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는지 의문이지만, 예견했던대로 남북은 차가운 경색국면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제 북한을 돌아오게 하기위해서는, 북한이 대남 위협전략을 사용해도 무덤덤한 대응 즉  무시론'으로 기다려보자는 자세를 가지고는 안된다. 치밀하게 준비된 무관심이 아닌, 대응 역량을 상실하여 대책없는 무관심이라면 진보세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명박정부의 강경기조의 정책이 남북관계의 파국을 불러왔다는 비난을 피할 길 없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남북경제협력으로 벌여왔던 금강산관광/개성공단사업은 요컨대, 경협 평화론에 입각하여 추진된 것이었다. 이른 바  비핵개방 3000구상'의 추진전략과 로드맵에 따라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하는 이명박 정부는, 북한 재건에 국제사회를 동참시켜야 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실천하는 5개의 실천분야에 따른 신한반도 구상 즉, 북한은 정권안보, 체제안보, 경제난 해결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정상국가화, 인권개선 및 국민소득 3,000달러 수준의 경제발전 지원 등의 로드맵 실현 의지의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음을 이명박정부는 국제사회에 보여주어야 한다. 글로벌코리아를 선거 캠페인용 구호가 아닌, 남북이 함께 살아야 할 유일한 대안으로써의 평화로운 경협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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