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울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UWNEWS

지난해 OECD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 선진국 36개 국가의 소득, 주거, 일자리, 공동체 생활, 교육, 환경, 사회참여, 건강, 삶의 만족도, 안전, 일과 삶의 균형 등 11개 영역에 대한 점수를 매겨 작성한 국가별 행복지수(National Index of Well-being)를 발표하였는데 우리나라의 행복지수는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세계 15위이고 1인당 국민소득이 2만5천 달러에 육박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실망스런 결과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총생산 규모와 국민행복지수 간의 이러한 괴리는 어디에서 생기는 것일까? 이러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행복지수가 갖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총생산(GDP)이 한 나라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지표라면, 국민행복지수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나 미래에 대한 기대, 자부심 등 인간의 행복과 삶의 질을 포함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지표이다. 결국 우리나라의 국민행복지수가 낮게 나타난 것은 경제적으로는 부유하나 경제외적인 측면에서 국민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러 관련 통계수치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한 해 자살률이 인구 10만명 당 33.3명(OECD 평균 12명)에 이르고, 특히 노인의 경우 자살률이 10만명 당 80.3명에 달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여성 1명이 가임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신생아 수는 1.23명(OECD 평균 1.74명)으로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노인빈곤율은 49.3%로 OECD 국가(평균 13.5%) 중에서 가장 높고, 계약직, 파견근로자, 일용직 등 임시직 근로자 비율은 23.76%로 OECD 국가 중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다. 근로시간은 연간 2,090시간(OECD 평균 1,776시간)으로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길고,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근로자의 수도 인구 10만명당 20.99명으로 OECD 국가 중 1위다.
 
이러한 부끄러운 통계수치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편에 속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매우 힘들고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간증하고 있다. 경제적인 풍요로움 뒤에 숨어 있는 사회적 불평등, 계층 간의 빈부 격차, 빈약한 사회안전망 등이 우리의 삶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 주범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영국의 공리주의 경제학자 밴담(Jeremy Bantham)이 주창했던 것처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하는 복지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걱정과 불안이 없는 편안한 사회, 위험과 빈곤이 없는 안전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각 분야에 적합한 제도적, 법률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정직한 사회,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국민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일도 제도적 장치 못 지 않게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