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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치
지방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목소리 잇따라
기사입력: 2008/07/21 [09:5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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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영 기자
최근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한 지방의회마다 차기지방선거부터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자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들도 정당 공천에 따른 폐해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공천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청원군의회와 괴산군의회가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 폐지를 주장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지방의원에 대한 정당 공천제로 주민들간의 분열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다 소신 있는 의정활동도 어렵다는 주장이다
 
괴산군의회는 이날 166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지백만 의원 등 재적의원 8명 전원이 발의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에 대한 건의문을 채택하기로 했다.
 
군의회는 이어 “정당의 눈치를 살피는 이 같은 제도로 지방자치 활성화를 저해하고 있다”며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당적으로 인해 정책과 의정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정당공천제 폐지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단체장들도 힘을 싣고 있다 정우택지사는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 공천제는 지방이 중앙에 예속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폐지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회의원들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제를 폐지하는 공직 선거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공천잡음이 끊이지 않는데다 편가르기식 선거 양상등 폐단이 너무 많다는 주장이다

이시종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은 8대 후보시 폐지를 주요공약으로 확정하고 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정치개혁의 제1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었다 최근 충주시의회의 해외연수소동도 정당공천제도와 무관치 않다고 지적하고 이번 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이 주민보다는 오히려 정당의 눈치를 살피고 잇다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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