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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 [15:26]
[탐방] 쁘띠마망 스튜디오(남구 시청 인근)…대표 최정숙
[기획] 쉬는 것도 ‘잘’ 쉬어야…건강 지키는 주말 생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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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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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건)
박스형
요약형
행위무능력자가 유언을 할 수 있는지
질문)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도 유언을 할 수 있는지요? 답변)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독자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법률행위를 하려면...
2009.08.24 16:07
김희정변호사
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
문) 평소 노인성치매증세를 보이던 제 아버지는 어머니가 사망한 후 82세가 되던 2001년 5월 31일 집을 나가신 뒤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
2009.06.08 19:03
김희정변호사
부동산가압류로 중단된 소멸시효기간은 언제부터 다시 진행하는지
문) 저는 甲에게 물품을 판매하고 그 대금 1,000만원을 받지 못하여 2년 전 甲의 부동산을 가압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소송은 제기하지 않고, 가압류만 해두어도 위 물...
2009.06.07 15:40
김희정변호사
퇴직금에 관한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약정의 효력
문) 저는 甲회사에서 10년 간 근무한 후 퇴사하면서 퇴직금을 수령하고 퇴직금에 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후 퇴직...
2009.03.09 12:20
김희정변호사
강제경매절차 정지방법
저는 甲의 토지에 대여금채권의 담보조로 근저당등기를 하였으나 甲은 이 근저당등기를 부적법 말소한 후 乙은행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2009.02.20 10:21
김희정변호사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는 경우
문) 제 아들은 2002년 6월 23일 출생하였으나, 1년이 경과된 2003년 7월 31일에야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 출생일자가 실제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실...
2009.01.22 17:10
김희정변호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행정심판을 꼭 거쳐야 하는지
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는지요? 답) 1998년 3월 1일부터는 개정된 행정소송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당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2009.01.07 21:41
김희정변호사
파산과 강제집행의 관계
문) 저는 최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을 신청한지 얼마 후 신용카드사에서 저의 집안의 TV, 냉장고 등 유체동산에 압류집행...
2008.12.31 12:32
김희정변호사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중개 시 주의의무
문) 저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잘못 중개하면 손해배상 등의 책임추궁을 당할 수 있다는데, 과연 중개인의 주의의무는 어떤 것인지요...
2008.07.17 10:40
김희정변호사
매수인 잔금 이행지체로 계약해제 시
문) 저는 한달 전 고씨에게 제 소유 주택을 1억원에 매도하기로 계약을 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1,000만원을 받았고, 중도금 3,000만원은 계약 10일 후, 잔금은 계약...
2008.02.26 12:43
김희정변호사
하청업자 인부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시공업자 책임
1. 질문 : 저는 지난해 겨울 농번기 때 최씨라는 사람에게 일용직 잡부로 고용되어 건축공사현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건물 5층 난간에서 작업을 하던 중...
2007.10.24 09:30
김희정변호사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경매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1. 질문 : 저는 28평형 아파트를 전세보증금 4,000만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수일 후 이미 위 아파트가 경매...
2007.09.13 13:57
김희정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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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경화 대한민국신예술대전 대상 수상자
리어카 100년
[스포트라이트] 이정례 지에이코리아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