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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면수심의 요양병원, 돈이면 무슨 일이든 다 해도 되나?
 
UWNEWS 기사입력  2018/11/06 [11:09]
▲ 원덕순 본지 발행인     ©UWNEWS

참 허탈합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급하게 선진국형 복지를 따르지 않을 수 없는 경지까지 와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나이 많아 가족들의 케어가 힘들게 되면 요양병원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습니다. 

 

주위 대부분의 노인들은 “나도 병들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요양병원으로 가야한다는 사실이 씁쓸하다.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불가능하며 병원에서 임종을 맞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일생을 열심히 살아온 노인들에 대한 복지정책을 악이용하는 의료인이나 의료재단 들의 비리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최근 요양병원을 방문할 일이 있어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대부분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죽는 날까지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물론 게 중에는 좋은 환경과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만, ‘요람에서 무덤까지’복지정책이 우리의 실정에 맞게 되려면 더 많은 정책과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요즘 자고나면 생겨있는 것이 미용실과 커피숍, 프랜차이즈 치킨가게 그리고 요양병원입니다. 창업이 쉽다는 것이겠죠? 인간이 태어나 부모 외에 사회에서 처음 받게 되는 어린이집, 유치원교육..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노년의 요양병원 등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었으니... 아이들과 부모님의 여생을 어떻게 믿고 맡길 수 있을까에 의구심이 듭니다.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를 빼먹기 위해 비의료인을 대리원장으로 세우거나 근무하지 않는 자신의 자녀들을 직원으로 등록해 고액의 급여를 지불하는 일, 법인 명의로 온갖 전횡과 부당이득을 취해왔으니... 전국적으로 조사가 실시되면 더 많은 비리가 터져 나오겠지만, 가까운 부산의 경우 일명 ‘사무장병원’ 개원으로 10여 년간 1천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를 가로챘으며 울산 남구 한 요양병원도 86억 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아오다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하니..어디에다 대고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외쳐야할지?

 

사회복지 제도가 보편화된 10년 사이 요양병원 수는 전국 1500개로 두 배가 늘었습니다만 의료 질이나 삶의 질이 높아진 것이 아니라 사이비 병원관계자들의 배불리는 일에 쓰였다고 하는 사실에 경악할 따름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신 가족들은 울분을 토합니다. “우리가 힘들게 내는 건강보험료가 이렇게 줄줄 새고 있다니...”

 

차제에 허점투성이인 요양병원제도를 정비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서 어른들의 여생을 편하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불법을 자행하며 자신들의 배를 불려온 요양병원과 요양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일벌백계, 이런 인면수심의 행태를 근절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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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11/06 [11:09]  최종편집: ⓒ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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