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형 사회복지법인 경영인/전 울산대 교수    ©UWNEWS

역사적으로 정유년(丁酉年)은 1177년 망이와 망소의 난, 1597년의 정유재란(丁酉再亂), 1897년 대한제국 선포 등 국가적으로 변고가 많은 해였다. 2017년 정유년(丁酉年)도 예외는 아니었다. 국내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그야말로 엄청난 변고가 불어 닥친 어려운 한해였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9개월 이상 남긴 상태에서 탄핵을 당해 도중하차하였고, 긴급하게 실시된 선거에서 소위 ‘촛불혁명’ 세력의 지지를 얻은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새로 출범한 정부는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지향한다는 명목 하에 가히 혁명적인 정책들을 발표하였다. 친(親)중국 외교정책 전환, 남북한 평화협상 추진, 탈핵(脫核) 에너지정책, 최저임금 대폭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무원 채용 확대, 부동산거래 규제, 법인세 및 소득세 인상 등이 대표적인 혁신 정책들이다. 이러한 급진적 정책은 우리나라 외교안보 및 시장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는 국제사회에 큰 반발을 일으켰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을 크게 고조시켰다. 이를 저지하기 위한 사드(THAAD) 배치를 놓고 심각한 국론분열을 겪었고, 중국의 정치보복 및 경제보복으로 이어져 외교적으로 큰 혼란이 일어났다.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잇달아 발생했다. 포항을 진원지로 하는 규모 5.7의 강진이 일어나 큰 재해를 입었고, 해상 선박사고, 지상 화재사고 등이 잇달아 인명피해도 적지 않았다.

 
대외적으로는 우리의 전통적인 우방국가인 미국에서 정치, 경제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는데,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자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하였다. 트럼프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신(新)무역보호주의(new protectionism)와 상호호혜주의에 기반한 협력(co-operation with reciprocity)을 앞세워 한미 FTA 재협상과 주한미군의 주둔비용 분담을 요구하였다.

 
또한 미국의 잇따른 금리인상 정책은 국내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었고, 한국은행은 할 수 없이 환율방어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에 이르렀다.

 
정유년(丁酉年)의 악몽을 뒤로 하고 희망의 무술년(戊戌年)이 환하게 밝았다. 새해는 지난해에 일어났던 각종 사고와 혼란을 수습하고 새로운 질서를 되찾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기이다.

 
국내적으로는 각종 개혁정책 추진에 따른 후유증을 해소하는 데에 정책적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과 세율 인상에 따른 기업투자 감소와 치솟고 있는 시장물가 상승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올해 예상되는 시중금리 상승기조에도 각별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급격한 시중금리 상승은 부채가 높은 가계부문의 이자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한계상황에 몰린 중소기업들의 줄도산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 및 법인세 인상 등의 영향으로 올해 고용시장은 계속 악화될 것이고, 고용의 감소는 결국 민간소비의 위축을 초래하여 경기회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정년 연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의 영향으로 청년실업은 크게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신규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외에는 그 어떠한 대책도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러한 때일수록 모든 경제정책은 더욱 정도(正道)로 나아가야 한다. 일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임기응변식 정책은 중장기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자초하게 된다는 과거의 정책 경험을 꼭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