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희 금비유치원 원장/서라벌대학 사회복지과외래교수     ©UWNEWS

 5월9일 대선이 끝나자마자 많은 국민들을 실망시켰던 지난 정부의 과오를 수습하고 각종 현안들을 챙기느라 새로운 정부는 무척이나 바쁜 모습이다. 더불어 각종 행사나 국민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소통의 행보를 이어 가시는 대통령을 보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믿음직스럽고 든든하다.

이러한 와중에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소동 아닌 소동이 있었다.
그 자리는 ‘제2차 유아교육발전 5개년 기본계획’, 쉽게 말해 앞으로의 유치원 정책에 대한 세미나 자리였는데, 우리나라 유치원의 약 76%를 차지하는 전국 사립유치원 연합회 측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때문에 유치원 정책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는 세미나에서 유치원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립유치원 측에서 반대하는 소동이 일어난 것일까?

이유를설명 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새 정부의 유치원 정책은 기존 24% 정도인 국공립유치원을 40% 비율로 끌어올리는 게 주요 정책이며 그 방안으로 단설 유치원 증설 및 병설유치원 학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저 출산과 인구 절벽으로 이미 들어선 상태에서 전체 유치원의 76%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적 논의나 방안보다는 정부 주도의 단설 유치원 증설 및 병설유치원 학급 확대만 이야기하고 있으니 답답해지는 것이다.

덧붙여 공립 단설 유치원 하나를 짓는데 들어가는 140억원의 비용과 병설 유치원 6000여 개를 추가 설치했을 때 늘어나는 공무원 숫자만큼의 월급에 대한 정확한 재원 마련 대책이 없는데, 그나마도 현재 학부모들의 유치원 지원비로 대체 될 공산이 크다.

 또한 교육 정책의 가장 큰 당사자인 학부모의 의견도 빠져 있다. 많은 학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의 증설을 원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는 논의가 부족하다.

학부모의 입장에서 ‘국공립 유치원의 증설’이란 국가가 교육을 책임지고, 누구는 국공립 유치원 추첨을 받고 돈 한 푼 안내고 다니고 누구는 추첨을 못 받아 돈을 내고 다녀야 하는 교육비 지원 형평성 문제와 불평등한 구조 해결을 하라는 것이지 그저 무턱대고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유치원을만들어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학부모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놓고 오로지 추첨을 통해 국가의 교육 혜택 여부가 결정되는 이러한 부조리한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고 화를 낸다.

학부모들이 진정으로 가장 원하는 것은 유치원을 보내건 안 보내건, 혹은 보내더라도 공립 유치원이건 사립 유치원이건 간에 부모들이 내가 낸 세금만큼 공평하게 양육수당을 받아 능동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불평등한 현재의 구조를 국가가 해소해주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국공립유치원 40% 확충 방안에 대한 세미나가 열리고 있으니세미나의 난항은 개최하기도 전에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다.

백년대계 교육 정책의 시작점인 영유아 교육 정책은 우리나라 교육의 근간을 이루기에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정부는 모든 이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함께 이야기하며 소통하는 정부로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다.

영유아 교육 정책의 막중한 무게를 정부도 잘 인식하고 전체 유치원의 76%를 차지하는 사립유치원의 의견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진정한 의중을 헤아린 백년대계 교육 정책이 이 땅에 제대로 정착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