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자녀 더 갖기운동연합 울산 본부장   ©UWNEWS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는 만혼 현상이  저출산의 원인이라는 생각에 청년을 일찍 결혼시킬 다양한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든 진행해 보아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 합니다. 그러나 프랑스뿐만 아니라 출산율을 회복해가는 선진국들의 경우를 보면 꼭 결혼을 일찍 해야만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고정관념은 벗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혼을 늦게 한 것이 반드시 출산율이 낮아지는 것과 연결된다는 주장은 모순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스웨덴의 평균 초혼 연령은 1995년 27.2세였다가 2012년 29.1세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같은 기간에 1.74명에서 1.9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영국의 초혼 연령은 1995년 26.1세였는데 2012년에는 28.1세로 높아졌습니다. 출산율 역시 1995년에 1.71명에서 2012년 1.92명이 높아진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1995년에는 33.5%였던 비혼 출산율이 2012년 에는 47.6%로 늘어났습니다. 두 명 중 한 명의 아이는 법적 부부가 아닌 사람들에게서 탄생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출산율을 좌우하는 것은 초혼연령보다는 비혼 혼인율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입니다.

2015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양육 미혼모는 2만4000여명입니다.

대부분의 미혼부모는 아이를 기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과 출산을 경험합니다. 미혼부모로써 아이에 대해 책임지겠다고 결심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사회에서 차별과 빈곤에 시달립니다.

동거 커플의 대다수는 임신·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있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79.1%이지만 실제로 동거 중 임신·출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7%에 불과합니다.

그 원인은 우리 사회에서는 동거 커플을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거 커플은 ‘결혼하지 않은 채 임시로 같이 사는 사람’에 불과하고 ‘일탈적인 관계’인 사람들로 취급됩니다. 우리나라는 비혼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우리 사회가 비혼 출산에 부정적이라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비혼 출산을 지원하자는 얘기는 비혼 출산을 장려하자는 이야기 이며, 도덕적인 잣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를 인정한다는 등식이 성립하게 되어 부정적 결과를 낳습니다.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유별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 중 하나라는 국민적인 의식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저출산 대책은 사회의 변화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하며 비혼 출산에 대한 지원은 그 변화를 수용하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극심한 저 출산 사회에서 아이가 태어나 양육되는 일이 부모의 혼인 관계나 경제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