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후보의 유치원 정책 관련 발언으로 인해 유치원 정책이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됨과 동시에 대선 레이스의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 누구도 부모들의 진짜 고충에 대해 진정으로 공감하여 정책을 내놓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대선 후보가 없다는 사실이다.
오늘 이 지면을 통해 사립유치원장이기 이전에 이 땅의 한 교육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정으로 부모들에게 필요한 유치원 정책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이번 이슈와 관련하여 사람들로부터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단설유치원과 병설유치원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유치원은 크게 국공립과 사립으로 구분되고, 그 중에서 국공립의 두 형태가 바로 단설과 병설이다. 단설은 유치원 단독으로 독립적이고 대규모로 운영되는 국공립 유치원이며 병설은 초등학교에 속하며 원장도 초등학교 교장이 기본적으로 겸임하는 국공립 유치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모들이 비용 부담도 없고 초등학교로부터 운영이 독립적인 단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고 싶어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그렇다면 단설 유치원을 늘리는게 일면 타당한 정책이 아닐까? 문제는 신도시 기준 12학급 단설 유치원을 신설하는데 약 140억원의 비용이 들어가고 이는 고스란히 부모들의 세금에서 충당되는 것이며 신설 기간도 상당히 소요된다. 덧붙여 저 출산과 인구 절벽의 명백한 미래 앞에 신설된 단설 유치원은 머지않아 텅텅 비게 될 것이 빤히 예측된다. 그야말로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또한 병설 유치원 6000개를 추가 설치하여 공립 이용률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어느 후보의 정책도 이를 위해 그만큼 공무원 숫자도 확충이 되어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저 출산과 인구 절벽의 미래 앞에 늘어난 숫자가 고스란히 잉여 인력이 되고 재정 부담만 가중할 소지가 있다.
대다수 부모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단설 유치원이 아니다. 유치원 정책의 핵심은 간단하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기관을 부모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단설이든 병설이든 혹은 사립이든,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이지 부모의 입장에서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다.
단설, 병설 그리고 사립을 따지기 앞서 진짜 부모들이 겪는 고충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면 최소한 유치원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 가야하는 지는 명확해지지 않을까?
부디 제19대 대통령은 진짜 부모들의 고충을 공감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과 정확한 현실 인식을 가진 사람이기를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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