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대통령 임기 중 파면과 구속이란 재앙은 단순한 가십이나 술자리의 안줏감이 되선 안 된다.
공동체에 대한 근원적 물음의 단초로 삼아야 한다. 국가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누구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지도자를 선출한 것인가?
대통령은 국가의 총체적 역량과 국민적 잠재력을 효과적으로 결집시켜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음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써가야 하는 리더이다.
한반도 주변 국가들의 기세는 거세다. 그러나 이 흐름을 가로막고 무너뜨릴 강한 지도자자가 없어 답답만 하다. 민주사회는 지배자와 피지배자가 근본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가진다.
평등이 상대화 되는 다원사회에서 보편적이고 타당한 가치와 원칙을 스스로 지키며 국민을 하나로 묶어내서 국가를 새롭게 할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이 요청된다.
대선후보 중 시대가 부르는 인물이 없는 것 같고, 또한 정치 지도자를 양성 할 수 없는 사회구조가 안타깝기만 하다. 이런 점에서, 한 달 정도 남은 대통령 선거는 향후 국가의 명운을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 될 것이다.
잠시 지나온 길을 되짚어 보자. 제 1공화국은 해방과 분단의 혼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출발했다. 그러나 정치지도자들은 새국가 건설의 비전을 광범위하게 전파하지 못하고 권력유지를 위한 정치적 파행과 원색적 폭력까지 서슴지 않는 부정선거를 자행했다.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준 제 1공화국은 결국 대통령의 하야로 막을 내렸다.
짧은 제2공화국은 5.16 군사정변으로 군화 발에 피어보지도 못하고 짓밟혀 사라졌다. 군사정변 세력은 제3공화국을 수립해했으나, 72년 유신헌법의 제 4공화국으로 대체되었다.
4공화국은 초헌법적인 긴급조치 9호를 발동하면서까지 기세를 떨쳤으나 가중된 정치탄압, 부마항쟁 등 광범위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위기를 맞았고, 결국 대통령은 최측근의 총탄에 저격당함으로써 막을 내렸다.
연이어 신군부는 비상계엄으로 제 4공화국을 찬탈해 5공화국을 열었으나 결국 87년 6월 항쟁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5공화국도 막을 내린다. 이후 6공화국에서는 대통령 직선제가 회복되어 군부체제가 종식되었다.
6공화국은 김영삼, 김대중 정부, 노무현, 이명박 정부 그리고 지금 감옥에 갇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두루 경험했다. 독특한 형태의 진보와 보수 세력이 정권을 담당했고, 전업 정치인, 전문인 출신이 대통령직을 수행했지만, 결론은, 통치 경륜을 갖춘 인물이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발전은커녕 정상적인 국가운영 자체가 어렵게 된다는 사실을 직전 대통령의 사례를 통해 통감하게 된 것이다.
대통령이 수행하는 국가 통치란 무엇인가? 통치란, 국민 주권을 국민으로부터 위탁 받아 국가운영 원리를 수립하고 이를 발전시켜 공공부분에 관한 집단적 과정을 관리, 감독하는 실천적 능력이다.
경제는 20년이 넘도록 2만 불 고지에 머물며 나아가지 못하고, 일진일퇴를 거듭하고 있다. 국가부채 1400조를 짊어지고 있는 대한민국 호를 이끌 제 19대 대통령은 따라서 균형 잡힌 국가관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국가는 합법적 폭력을 독점한 강제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기에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자유주의적 기본질서 가치를 이탈하지 말아야 한다.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인 상식을 벗어난 정치적 틀에 넣고서 국민 생활의 균형과 합리성을 깨는 자기중심적이거나 포퓰리즘에 갇혀서는 안 된다. 자신의 위상을 더 생각하는 정직성이 없는 지도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아깝지만 버려야 한다.
그리스와 로마의 영웅전을 쓴 플루타르크의 지도자 론에 보면, “민중을 거스르면 민중의 손에 망하고 민중을 따르면 민중과 함께 망한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이다.
지나간 역사 속에는 소통이 결핍된 독재독선의 있었고, 대중에게 영합하는 기만적 인기주의, 또 눈 앞 표만 바라보는 미봉책 정치적 속임수가 편만했음을 이제라도 간파해야 한다.
그러므로 바로 당신! 국민이 달라져야만 이 시대를 교체할 수 있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