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08명으로 떨어지는 등 저출산이 국가적 재앙이란 표현을 쓸 만큼 각계에서 문제제기하기 바쁘다. 울산에서도 사회 각계각층이 문제해결을 위해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저출산과 관련해 울산시를 비롯해 자치단체와 기업, 노동계, 종교계와 시민단체들을 두루 돌며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 볼 것이다. 그럼 먼저 저출산 현상과 이로 인한 문제점을 짚어본다.
                                                                                                         -편집자주-
 
◇출산을 둘러싼 선택
며칠 전 여성주간(7월1일~7일)을 맞이해 여성단체협의회 주최로 저출산 문제를 다룬 연극공연을 마련했다.
 
울산을 둘러싸고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두 여성의 고민을 담은 연극이다. 한 여성은 이미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포기, 전업주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 다른 여성은 임신소식이 반갑기도 하지만 직장과 경제적인 상황들로 인해 선택의 기로에 선 여성의 이야기다.
 
연극에서 암시하듯 현실에서도 누구나 한번쯤 겪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
 
여성이 출산양육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출산 양육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고 사회적인 지원을 받는다면 출산을 두고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전업주부가 죄(?)
출산과 아이 양육으로 인해 전업주부의 길을 걷고 있는 결혼 8년차 전모씨는 아이의 말에 깜짝 놀라고 만다.
 
“엄마는 아빠가 벌어다주는 돈을 쓰잖아요!”아이의 눈에 그저 돈만 쓰는 엄마로 보이는 걸까 전씨는 갑작스런 아이의 말에 무척 당황스러웠지만 곧 평정을 되찾아 입을 열었다.
 
“아빠는 사회에 나가 일을 하며 돈을 벌지만, 엄마는 집에서 일을 하며 집안을 돌본단다.
 
아빠 엄마가 같이 일하는 거지. 대표로 아빠가 돈을 받고 우린 그 돈으로 생활을 하는 거란다.”직장에 나가 돈을 벌어야만 경제활동이란 생각하는 아이가 엄마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할는지 모르지만 전업주부의 심적 고충은 클 수밖에 없다.
 
가장 어려운 직종이 주부라고 하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인정하려들지 않는다. 전업주부는 가장 힘들고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 않는가.
 
◇왜 출산을 기피하나
보육비, 사교육비 등 자녀 양육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현실도 여성이 일과 자녀 양육을 동시에 잘하기 어려운 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또 전통적인 부계중심의 한국 사회에서 자녀 양육의 부담이 여성에게만 가중되어 있는 사회 현실도 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게다가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하고, 자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감소, 즉 가치관의 변화도 결혼 기피 성향과 만혼을 부추겨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출산 현황
저출산 사회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가 일정시점의 인구구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구대체수준이 2.1 이하인 상태에 있는 사회를 말한다.
 
이는 가임여성(15~49세) 한명이 2명의 자녀를 낳아야 인구가 줄지도, 늘지도 않는 안정된 정체상태를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6.0명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0년대 이후 매우 빠르게 하락, 1984년에 이미 인구대체수준인 2.1명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0년 1.47을 거쳐 2002년은 1.17, 2003년 1.19명까지 낮아졌으며, 최근 1.08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2003년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7보다 다소 상승하였으나 총 출생아 수는 2002년 49만4천6백 명보다 1천1백 명이 감소한 49만3천5백 명이다.
 
이는 가임여성의 수가 2002년보다 4,128명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 실질적인 인구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문제점
저출산의 현상은 인구고령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저출산은 일할 수 있는 노동인구의 감소를 가져오는 것은 물론 노동인구의 고령화를 불러와 성장 잠재력의 약화를 가져온다.
 
또한 최근 대두되는 국민연금 문제에서도 볼 수 있듯 고령화에 따라 연금 수급자 증가 및 의료비 증가 등으로 사회보장 지출은 크게 증가하는데 반해 노인부양 인구수가 점차 낮아져 사회적 부양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2019년에 고령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14%를 넘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저출산의 문제는 결국 고령화 및 고령사회에서 부양을 둘러싼 노동력 감소, 사회적 갈등의 심화, 가족관계의 해체 등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합계 출산율 1.08명은 한국의 국가 경쟁력 저하의 문제뿐이 아니라 국가의 존폐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양육을 위해 직장을 포기하는 여성이 없도록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육시설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며, 양성평등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래저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