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담한 공권력의 수난시대
선동보다도 대안을 향한 합의점을 모색해야
 
미군기지 평택 이전을 둘러싼 정부와 반대세력간의 대치가 무력충돌 양상으로 번지면서 사태는 심각한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다.

평택미군기지 이전은 그동안 미군기지가 서울 도심 속에 있는 용산기지를 비롯한 주한미군의 기지들이 서울의 노른자 땅에 넓은 면적을 차지하여 서울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주한 미군기지를 서울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전개했었다.
그 결과 2003년 8월 마침내 용산기지를 이전하기로 한ㆍ미 정상이 합의하였고 그 이듬해 국회비준동의도 거쳤다. 이는 1882년 청나라 군대의 용산주둔 이후 수도 서울 중심부에서 외국 군대가 전면 철수하는 것은 민족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쾌거로 받아들여지기까지 했다.

우리나라는 한ㆍ미 간의 협의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35개기지, 7개 훈련장 등 총 5167만 평의 미군기지를 돌려받는 대신 평택지역 349만 평과 포항, 대구지역 13만평 등 모두 362만평을 미군기지 부지로 내주기로 했다. 보다 큰 국익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미군기지로 내주어야하는 땅이 바로 평택 미군기지인 것이다.
미군이 이 평택을 이전기지로 확보한 것도 기존 공군기지와 켐프험프리 미군기지와 연계활동이 쉽고 전략적 요충지이고 평택 항을 낀 평야지대라는 장점이 부각되어 선발되었고 부지 소요 및 이전 경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려가 작용한 때문이기도 했다.

정부는 평택에 미군기지를 이전하는 대가로 평택지역개발계획을 수립 18조원의 막대한 금액을 투자할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500만평 이상의 국제화 계획지구 개발로 평택이 명실상부한 황해권 국제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워놓고 있다.

그리고 이전 주민들에게는 토지보상법에 의한 통상적 이주 보상과는 별도로 ‘평택지원특별법’을 제정하여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이주민들의 편의를 적극 제공하려고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이 조치에 따라 3개소에 이주단지를 조성중이며 현대건설 서산농장에 대체농지를 확보해 저렴한 가격에 알선해주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특별생계비까지 지원하여 지급하고 있어 언뜻 보기에는 평택시가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대가로 많은 혜택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조상대대로 살아온 정든 곳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심정은 잡착하기가 이를 데 없을 것이다.

그러데 이번 사태에서 보듯이 미군기지 이전사업에 극렬히 반대시위를 하는 것은 주민들보다도 반미기류에 편승한 일부시민단체와 한총련 등 외부세력인 것으로 보인다. 이들 외부 반미세력들이 평택 사태에 적극 개입하면서 평택 미군기지 이전반대 투쟁은 각목과 쇠파이프가 난무하는 폭력의 장으로 변질되어 그 양상이 공권력에 정면으로 맞서는 무법지대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군도 미군기지 이전 부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선포하여 군대를 주둔시켜 철조망공사를 강행하였으나 이들 군대마저도 철조망을 뚫고 들어 온 무장 시위대에 의하여 비무장한 군대가 속수무책으로 폭행당하게 되자 급기야 윤광웅 국방장관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난입하는 시위자는 체포하여 군용시설물 손괴협의로 군사재판을 받도록 하겠다고 천명함으로서 양자의 대결구도는 극을 향해 치닫는 양상이다.

그러나 이를 지켜보는 많은 국민들은 서로가 적으로 몽둥이와 곤봉을 휘두르며 싸우는 현장을 TV로 지켜보면서 과연 이 나라가 법치국가가 맞는지 의아해 하는 표정들이 역력하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니까 합법적인 시위야 물론 보장되어야겠지만 무장시위만큼은 이젠 근절되어야 할 시기인데도 오히려 무장시위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모두가 불안한 눈으로 이 사태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정책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지만 이의 수정방법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행해져야 한다. 목적이 순수하다고 해서 그 수단이 폭력적이어서는 아무리 정당한 사안이라도 정당화될 수 없음을 시위대는 한 번 쯤 각성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안 없이 미군 고, 홈을 외치는 것도 지각 있는 국민들은 수긍하기가 어려운 대목이다. 아직도 엄연히 남북이 대치해 있는 상태이고 우리의 모자라는 국방력을 미군들이 메워주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미군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려고 하는 발상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에 개입하고 있는 열린 우리당의 임종인 의원의 태도도 이 나라의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을 의심케 한다.

그는 박정희, 전두환 군부독재도 아닌데 땅을 수용하기 위하여 군인을 투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한다. 그리고 국민의 땅을 수용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할 헌법적 법률적 근거도 없다고 했다. 그리고 여의도 땅 3배로 할 것이 아니라 그 반으로 줄이도록 재협상을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임종인 의원은 2003년 용산기지 이전을 한ㆍ미가 합의하여 그 이듬해 국회비준동의를 거칠 때 외유라도 하고 있었는지 묻고 싶다. 그런 주장을 하려면 그 때에 했어야 하고 당내에서 당당히 반대이견을 피력하여 비준안 저지에 나섰어야 이치가 맞는 것이다.

그리고 기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국방부를 규탄해주기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고 하니 어안이 벙벙해진다. 집권여당의 국회의원이 국방장관을 규탄해달라고 기자들에게 주문하다니 이게 정상적인 언행인지 도무지 당황스럽다.

그 뿐 아니라 미국이 지주고 정부는 마름이며 주민은 소작농이라고 말했다니 이게 도대체 주권을 가진 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할 소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는 강경진압에 대해서 한명숙 총리의 사과와 윤광웅 국방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임 의원의 국회의원으로서의 거취가 우선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비친다. 정치는 선동이 아니라 대안을 향해 합의점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 의원의 언행은 부절적하기 그지없어 보인다.

나라를 지키고자 입대한 비무장 한 군인에게 몽둥이를 휘둘러 부상을 입히는 것이 평화적인 시위일 수도 없고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들고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공권력을 향해 폭력진압 운운할 자격도 없는 것이다.

몽둥이를 들지 않은 시위대에 부상을 입히는 강경진압이라면 시위대가 아니라도 국민들이 공권력을 질타했겠지만 몽둥이와 쇠파이프를 든 시위대에 맞서서 자구책으로 강경진압에 나선 공권력을 어느 국민도 탓하지 않는다는 것을 폭력시위대는 알아야 한다.

오죽했으면 김대중 전 대통령도 취임인사 차 예방한 한명숙(韓明淑)총리에게 “남북정상회담 때(2000년)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도 주한미군은 통일 전은 물론 통일 후에도 한반도에 주둔해야 한다고 말했다”며 “정부는 원칙을 확고하게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 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