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약해진 전통적 결혼관ㆍ자녀관
남자나이 30 여자나이 27이면 결혼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결혼관이 사라지고 있다.


보건 복지부ㆍ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 진행한「저출산 실태 조사 및 종합대책 연구」에 따르면 미혼남성 28.6%, 미혼여성 50.8%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계획연령도 남성이 평균 31.8세, 여성이 29.7세로 예전에 비해 1~2년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미혼남성(71.4%)이 미혼여성(49.2%)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고 상대적으로 여성이 남성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이 미뤄진 가장 큰 이유로는 남성은 결혼비용, 소득부족, 실업ㆍ고용 불안정 순의 경제적 이유였으며, 여성은 결혼시기, 배우자 조건, 자아성취 등 가치적 측면을 이유로 들어 남성과 여성의 결혼기준의 견해 차이를 보였다. 출산에 대해서는 미혼 남성 93.1%, 미혼 여성 88.7%가 향후 아이를 가질 계획이 있다고 밝혔고, 기혼여성 35%는 자녀의 필요성을 부정했다. 자녀의 수는 2자녀 이상을 원하는 비율이 미혼여성 81.8%, 미혼남성 85.9%로 높게 나타나 현실 여건이 허락하면 많은 자녀수를 희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직장여성 일―가정 병행 어려움
직장여성의 61.2%가 결혼을 전후해서 회사를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장을 다니는 기혼여성의 49.9%는 첫 출산 후 일을 그만둔 것으로 조사되었다.
 
출산 후 절반을 조금 넘는 52.8%만이 복직에 성공했으며, 다시 사회로 복직한다고 해도 예전에 비해 작업환경이 나빠지는 것 때문에 재복귀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으로 직장 여성들을 위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시설도 부족해 마음편히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을 전후해 직장을 그만 둔 이유로는 가정에 전념하기 위해(27.5%)서가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임신ㆍ출산 때문에(17.9%), 가정과 직장일을 동시에 할 수 없어서(17.2%)등이 였다. 인사상 불이익이나 해고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는 3.7%였다.

특히 직장여성이 일과 가정을 병행하는데 있어 어려움으로는 자녀양육시간부족(46.4%), 일-가사의 병행 곤란(39.0%), 직장일에 전념 곤란(0.9%)의 순으로 자녀양육시간의 부족과 일과 가사를 함께 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였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결혼ㆍ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둔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 보다 자녀를 더 낳겠다는 출산욕구가 적게 나타났다. 연령별로 비교해보면 20대 초반은 13.6%, 20대 후반은 16.8%, 30대 초반은 8.9%로 나이가 들수록 출산욕구가 줄어듬을 알수 있다.
 
정책의 부실한 뒷받침
결혼관ㆍ자녀관ㆍ출산욕구저하라는 가치관의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중 정책의 부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가장 큰 소비는 자녀 교육비라는 응답이 51.7%로 절반을 넘었다.
 
뒤를 이어 식료품비(19.3%), 주거비(15.3%), 보험료(5.4%)등의 순이다. 이러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아이 낳기를 꺼려하고, 낳더라도 1명만 낳는 것을 선호하는 것이다. 
 

 

 
현 젊은 부부는 가족의 화목, 부부관계지원 등 가치적인 이유에서 자녀를 갖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더 이상 전통적인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라든지 노후의 안정을 위해서라는 도구적인 의미로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 저출산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다.
 
기혼 여성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정책이 강화되어야겠냐는 질문에 자녀양육비용지원(36.5%)을 가장 많이 선택했고 뒤를 이어, 보육ㆍ육아 인프라 지원(16.9%), 임신ㆍ출산 지원(13.6%) 순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자녀양육비용지원에 관해 가장 관심이 많았으나, 직장 유무에 따라 정책선호도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취업 기혼여성은 일―가정 병행 지원(27.2%)를 가장 원하는 반면, 비취업 기혼여성은 보육ㆍ육아 인프라 지원(23.9%)를 가장 선호했다.
 
정부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정책 중 ‘셋째 아이 육아지원’ 정책이 유명무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의  주 원인이 자녀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20.8%)였고 이어 경제력이 없어서(27.8%), 양육비가 부담스러워서(13.3%) 등 대체적으로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여러명의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나 각 지자체의 저출산 대책은 셋째 아이 보육비지원이나 출산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1명 낳기도 부담스러운 이때 셋째 지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