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 진상조사규명위원회 구성과 수사권 부여
특례입학, 의사상자 논란, 수사권·기소권을 놓고 여야의 첨예한 대립으로
 

▲ (사진=자료)     © UWNEWS

7월 24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 째 되는 날이다. 100일이 지난 현재(7월 24일 오후 5시 기준) 아직 10명의 실종자가 바다 속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학생 5명, 교사 2명, 일반인 3명... 돌아오지 않는 10명을 기다리는 유가족들의 시계는 아직 4월 16일에 멈춰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를 잊은 듯하다. 연일 언론에서는 유병언의 행방에, 마침내 사체로 발견된 유 씨의 죽음의 비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인터넷에서도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 유 씨의 사체 사진과 뒤늦게 발견된 안경, 경찰에서 잘못 발표한 유병언의 신발 브랜드로 온갖 조롱과 음모론으로 시끄럽다.

하지만 참사의 원인 제공자인 유병언 일가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여야의 첨예한 갈등 속에 지지부진한 ‘세월호 특별법’에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국민들은 말하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 교착상태에 빠져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24일 여야는 법제사법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가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쟁점인 진상조사규명위원회 구성과 수사권 부여 등을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또한 보상 문제와 관련해서도 일부 발언으로 충돌했다.

한편, 23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 야당 의원, 시민단체 등 600여 명이 참여한 도보 행진단이 안산 합동소를 출발해 서울 여의도 국회를 거쳐 시청광장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거리 행진을 진행했다.

도보 행진단은 “모두를 위한 진실과 안전을 기약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될 때까지 도보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며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다.

한편에서는 11일째(7월 24일 기준) 유족들이 국회와 광화문에서 단식 농성 중이다. 이들 또한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전국에서 1000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돼 350만여 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국민적 공감대는 높았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이 이렇게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유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서명운동이 자칫하면 국회에 제출된 특별법에 대한 서명운동으로 자칫 오해할 수 있지만 실상은 다소 차이가 있다.
여야 의원들이 낸 세월호 특별법에는 진상규명 뿐만 아니라 희생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지원책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 7월 4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유은혜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의 대학입학지원 및 특별법안’의 내용을 보면 ‘단원고 고등학교 3학년과 다른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희생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를 대상으로 제 5조(대학의 정원 외 입학) 교육부 장관은 피해학생이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피해학생의 총학생수는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3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밝혀져 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는 비판여론이 형성되었다.

또한 이 특별법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전원과 피해자를 의사상자로 인정해 예우해야 한다.’ 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내용에 대해 새누리당 측은 세월호 희생자들은 안타까운 사고의 희생자일 뿐 누구를 위해 몸 바친 것이 아니므로 의사자가 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세월호 특별법 준비위원회는 지난 5월 브리핑에서 이 사안에 대해 “유가족들이 매우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유가족 측은 “의사자 지정은 우리가 요구한 게 아니다.”라고 단호히 선을 그었다.

논란이 있고 24일, 17일 이후 중단됐던 ‘세월호 사건조사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를 재가동하고 TF에 협상 전권을 부여하기로 했지만 여야는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문제로 대립 중이다.

새정치연합 측은 수사권 없이는 진상규명은 불가능하다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는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며 상설 특검 발동이나 특임검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측이 주장하는 바는 어떨까? 이는 간단하다. 진실을 밝혀내 다시는 같은 참사를 반복하지 말자는 것이다. 유가족들은 특례입학 등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유가족 역시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입장이다. 특별법 자체가 희생된 억울한 희생자들의 진실을 밝히는 법이니 유족의 입장을 충분히 생각해달라는 의견이다.
 
주 정책위의장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 발언 논란
새정치연합 ‘특별법 없이는 어떠한 법도 없다’ 결단 촉구
 
세월호 특별법의 전망은 여야 간의 갈등이 좀처럼 좁혀지지 못해 불투명한 상황이다.

24일 오전 국회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주 정책위의장은 “세월호 사건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며 “기념관·재단 설립, 세제 혜택 등 특별한 지원이 많은데 천안함 피해자들보다 과잉 배상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기본입장” 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일반적인 교통사고에서는 운전한 사람과 버스회사 간의 손해배상 청구와 회사 재산 압류로 끝인데 국가가 선배상해주고 보상하겠다는 것도 엄청난 특혜”라는 발언을 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서는 “심히 유감스럽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 “유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고 있는 형국” 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서울시의원들은 유가족들이 사건 진상규명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들고 국회로 도보행진에 나섰다. 결의안에는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전 과정에 참여 보장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및 국민 안전 보장책 마련 ▲수사권이 보장된 세월호 특별법 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의원들은 청와대 앞 500m지점까지 행진했고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이 청와대 연무단으로 이동해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서한을 전달했다. 또 박대통령과 새누리당에 “세월호 특별법 통과 없이는 국회에서 그 어떤 법도 우선될 수 없다.”며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 세월호 참사 단원고 생존학생 40여 명이 15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혀주길 기원하는 도보행진을 실시했다.(사진자료=뉴시스)     © UWNEWS

911테러와 아이티 대지진, 일본 대지진 등의 피해자를 돌봐온 심리치료 전문 기관인 이스라에이드 소속 요탐 폴라이저 아시아 지국장은 11일 오전 전남 진도군 실내 체육관과 팽목항을 찾아 살펴본 후 이 같은 말은 전했다. “현재 교대근무로 상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스템으로는 희생자 가족 등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하며 “1명의 상담치료사가 진행하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치료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국내에는 위기 상황에서의 트라우마 치료 경험이 부족해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뚜렷한 대책 또한 준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단원고 학생 중 살아남은 75명이 심각한 급성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원고에는 ‘스쿨닥터’가 대비돼 학생들을 돕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 생존자나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치료는 과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한편, 지난 15일 단원고 학생들까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도보행진에 나섰고 뒤이어 23일 유가족들도 국회를 향해 행진을 이어갔다. 단원고 학생들과 유가족은 보상이 아니라 억울한 친구·내 아이의 죽음의 원인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세월호 참사 100일을 맞아 새정치연합 측은 조건부 입법 보이콧을 시사했으며 사회 각계각층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27일에는 수사권 부여를 놓고 야당 측이 진상조사위원회에 특검보를 참가시키는 절충안을 제시해 여야의 이견이 좁혀지는 듯 했으나, 특검 추천권 문제로 다시 결렬됐다.
 
야당 측은 “진상조사법만 따로 분리해 늦어도 29일까지는 처리하자”며 야당이 특검 추천권을 직접 행사하고 특검보를 조사위 파견할 것을 제안했으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특정 정파에서 임명해 정파 이익을 대변하고 지휘를 받는 특검을 출범한다면 처음부터 불공정 조사를 조장하려는 특검” 이며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제에 따라 선정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제안을 거부했다.
 
여야는 28일에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으며 이날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국회 처리는 이달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