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이 실패했다고도 말합니다.
아이를 낳으면 받게 되는 수혜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교육시키는 비용이 더 들어갈 뿐 아니라 살기가 더 팍팍해졌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저출산을 해결하는 길은 성평등으로 접근해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판금의원칙이랄까?
출산장려가 출산에 대한 혜택이나 보육에 대한 지원만이 아니라 다른 쪽을 쳐야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물론 영아보육시설 확대는 현실성이 있는 정책이고 꼭 필요한 정책이지만, 육아휴직 확대나 보육료 지원을 해도 출산이 늘지 않음은 다른 문제가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정책입안자들은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선진국임에도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낮은 일본, 독일, 이태리, 한국 등의 국가는 출산율도 낮을 뿐 아니라 여성들의 경제활동률도 낮습니다. 당연히 남녀임금 격차가 크고 여성의 임금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저출산 극복은 요원할 것입니다. 공군사관학교 수석졸업 여생도를 제치고 대통령상을 차석 남생도에 주려다 취소한 사건과 심지어 육사의 성적산출 방식이 여성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점 등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할 것이며 국가는 저출산의 늪에 빠져 헤어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 심각한 저출산문제, 성평등으로 풀어가야 할 때입니다. 저출산 문제 새 판을 다시 짜야한다는 애기입니다. 여성에게 불평등하고 불리한 사회, 출산으로 더 불리하고 불평등하다면 누가 아이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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