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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교육
특별기고 -3. 울산 국립대학의 법인화 전망
기사입력: 2000/12/13 [17:13]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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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일송 춘해대학교수.본?

         -글싣는순서-
1. 일본의 국립대학의 법인화 선례
2. 한국 국립대학의 법인화 개요
3. 울산국립대학의 법인화 전망
 
교육부가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앞서 언급한 고질적 문제점을 국립대학들이 안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울산국립대는 그런 문제점이 없는 대학으로 신설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유리한 입장에 있다. 
 
이를 울산국립대의 국제경쟁력강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본다.
 
울산이 모델로 보고 있는 포항공대, KAIST나 구조조정대상인 국립삼척대학 등은 모두 어떤 교수진을 초빙하고 어느 정도의 시설과 실험실습, 연구기자재를 설치하며, 어떤 장학제도를 제공하는가에 따라 설립당시에 이미 그 수준이 결정되었다.
 
설립당시 결정된 대학의 수준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 30년이 걸린다고 보는데, 이는 인적자원이 교체되는데 30년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울산국립대학은 처음부터 높은 수준의 대학으로 개교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 첫째 관건이 대학발전기금 확보다. 대학수준을 처음부터 높이기 위해 설립초기 5년 동안에 많은 기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에 대량금액을 투자할 방안을 찾아야한다.
 
울산시는 대학발전기금으로 매년 100억 원씩 15년간 1,500억 원을 내놓겠다고 했다.
 
이를 개교 전부터 조기축적하거나 대학법인이 설립되면 장기기채를 하여 초기 투자액을 늘일 수 있다.
 
이와 병행하여 범시민적인 모금운동이나, 울산의 대기업체와 산학협약으로 기업의 연구프로젝트를 운영하여 대학의 기자재와 시설투자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미래전략산업 추진기관 선정을 통한 특수목적의 국비를 획기적으로 확보하는 등 다양한 방안이 있다.
 
다음이 대학의 학과선정과 정원조정이다. 대학이 국가에서 활용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01년 정부에서 발표한 21세기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한 전략분야인력양성계획에 의거 울산의 산업특성과 부합하는 분야, 울산지역사회가 필요한 분야, 울산의 미래성장 원동력이 될 분야를 선택해야한다.
 
대체에너지개발, 환경산업, 정밀화학과 사범대학 분야가 선도대학으로 자리 잡고 이를 지원하는 분야인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경영학 등의 기초학문과 전자, 기계 등 기술공학 관련학과들이 바탕에 깔려야한다.
 
울산국립대 입학정원 1,000명은 포항공대 300명, KAIST 700명에 비하면 큰 규모다. 이 규모의 학생을 몇 개의 학과로 분산하여 학과별 정원을 늘이는 것 보다 학과수를 다양화하여 학과별 입학정원을 소수, 정예화 해야 수준이 훨씬 더 높아지며, 추후에 각 학과정원 조정을 통해 대학입학정원을 늘이는 일도 용이해진다. 울산출신 학생의 적정수준 수용문제는 지역쿼터제를 도입하므로 외지로 유출되는 매년 8,000여명의 학생 중 상당부분을 울산국립대학에 수용 가능해진다.
 
지금까지 언급한 다양한 방안들은 국립대 법인화가 되므로 가능한 것들이어서 우리 울산은 이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가를 심도깊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박일송 춘해대학교수.본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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