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노인 복지를 위한 예산확충 시급
 
제가노인복지 서비스 특별확충 대책 기대
 
서정생 할머니(82·중구 학성동)는 허름한 사글세 방 한 칸에 사는 ‘독거노인’이다.
 
일찍이 할아버지를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내고 혼자서 어린 5남매를 묵묵히 키워냈고, 모두 끈붙이도 해줬다.
 
자식들 대부분이 살기가 풍족치 않은 탓도 있지만 나이들어 거동이 불편하고 병이 잦자 자식들의 발걸음이 하나둘씩 뜸하더니 몇 년전부터 구경조차 한지 오래다.
 
끼니걱정 때문에 무료급식소를 찾고 싶어도, 동네 경로당이나 양로원에 가고 싶어도, 걷기가 쉽지 않아 진종일 집안에서 혼자 겨우 한끼를 떼우고 소일한다.
 
가끔씩 친구할머니들이 찾아와 담소하는 게 유일한 낙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능력만 된다면 병원에 가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자조한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늙는다. 일찍 죽지 않는다면 누구나 노인이 될 수밖에 없다.
 
최근 조사에서도 나타났지만(남구복지회관)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충분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손꼽는다.
 
아프거나 치매에 걸린 노인을 몇 년간 모시고 있다면 가정형편이 극도로 기울게 되는 게 슬픈 현실이다. 이는 사회적 보호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다는 점을 반증한다.
 
의료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는 갈수록 그 중요성을 더해 가고 있으나 현실은 너무나 열악한 환경과 턱없는 인력부족에 질 높은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재가복지 담당 인력의 질을 높이거나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교육이 더욱 더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나 현실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다양화하고 증가하는 보건복지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설보호보다는 ‘재가보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부분 노인들은 자신이 살아온 집에서 각종 서비스를 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재가서비스’(home-based service)는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원해주는 가정 현실적 제도라고 입을 모은다.


■ 울산의 재가노인복지 실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들의 생활안정과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시설로서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로 나뉜다.
 
울산시에는 현재 YMCA 가정 봉사파견센터와 디딤돌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영포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 가정봉사원파견시설 9곳과 디딤돌주간보호센터, 남구 주간보호센터, 노인복지회관주간보호센터 등 주간보호시설 11곳, 은빛단기보호센터, 북구성심단기보호센터, 예랑농니단기보호센터 등 3곳의 단기보호시설(보호기간 15일이상~3개월미만)이 설립, 운영중이다.
 
가정봉사원파견시설에선 평균 80~100명의 봉사자들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 간병, 후원자 연결, 긴급의료지원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주간보호센터에서는 만65세이상 경증치매, 중풍, 거동불편 노인을 대상으로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의료재활, 치매예방, 취미, 기능회복 훈련을 도와준다. 비용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우 무료이며 일반저소득 가정은 하루 3천원, 한 달 6만~10만원 정도의 실비를 지불한다.
 
그러나 현재의 재가노인복지 시설과 낮은 서비스 수준으로는 수용노인들에게 높은 만족감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
 
울산의 경우 치매노인수가 작년말 기준 4천여명(치매유병률 7.6%·전국평균치 8.3%)에 달하는 등 매년 1~2%씩 증가추세다.
 
따라서 재가복지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과 종사자 처우개선 등 노력을 적극 기울여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노인이 가족 및 친지와 더불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노인부양가족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하고 동네마다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 점증하는 노인 의료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 수요를 효율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시설종사자들의 전문지식 습득과 자질함양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와 함께 처우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울산시가 매년 재가복지시설협회를 통해 워크숍 등의 교육을 주선하고 있지만 실무교육은 여전히 미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희용 YMCA가정봉사원파견 시설장은 ‘많은 재정지출이 필요한 노인의 의료서비스는 사후관리보다는 사전 예방적 관리가 더 효율적’이라며 ‘성공적 재가복지서비스를 위해서는 마을단위로 그룹을 형성해 시설과 정보를 공유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합천군의 경우 다양하고 체계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물리치료실, 문화활동실 등 시설을 갖춘 ‘재가노인복지센터’를 건립 중이어서 주목받고 있다.


■ 대책
정부는 지난 2003년부터 10개년 계획으로 재가복지시설을 대대적으로 확충할 방침이다.
 
오는 2011까지 모두 8천870곳 44만3천여명(정부지원 6천409곳 320천명·민간 2천461곳 123천명)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울산시는 재가서비스특별확충대책(10개년)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골자는 노인복지회관 등 공공부문은 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수요중심으로 확충된다.
 
초기투자비용(재가 1~2억 시설 20~30억)이 적은 점 등을 감안, 민간부문의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융자. 세제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참여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재가시설 종사자 전문지식 습득을 위한 교육과 처우개선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나 재정적 뒷받침이 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인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방향 설정과 과제를 함께 고민해 개선방향을 도출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