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

송철호 국민고충처리위원장을 만나 최근 건립확정된 울산국립대학과 창립11주년을 맞고 있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 간략한 질의를 했다.
 

▷고충처리위원회가 창립 11주년을 맞았는데 성과나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한다면.
 
저희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역사는 11년이 되었습니다만 그동안 독립된  법률의 뒷받침이 없어서 서러움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자랑같습니다만 제가 취임한 후 열심히 노력해서, 6월29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통과 시켰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저희위원회가 총리소속에서 대통령직속으로 승격되고 위원장도 상근장  관직이 되었습니다.
 
차관의 신설, 비협조적 공무원에 대한 과태료부과권,  감사원의 감사의뢰권, 법률개정권고권등 여러 가지 새로운 제도가 신설  되어 이제야말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명실상부하게 국민의 신문고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국민의 민원해결이라는 소극적자세에서 벗어나 국민고충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 및 법률등을 고칠수 있는 적극적 활동기관으로 변신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의 활동이 고충처리위원장과 어떤 연관이 있나.
 
저는 20여년동안 노동자 서민의 애환을 대변하는 변호사로 활동해왔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장으로 취임해보니 이곳에서 하는 일도 제가 변호사로서 해온 일과 크게 다르지 않더군요.
 
국민이 주는 월급을 받으면서 200명의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참으로 보람되게 느껴집니다.


▷정부의 지역혁신방안과 지역특성반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10월10일 대통령께서도 이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세계최고수준의 대학의 달성이라는 질적 목표를 추구하고 그러는 과정에 지역특성을  살리는 보완책을 강구하자고 하셨습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을하고 있습 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저는 반드시 울산시민의 요구가 반영되어 국가균형발전과 지역특성이 조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울산국립대학 추진에 대한 현황은.
 
울산국립대는 지난 9월2일 대통령의 대학건축비용 전액 정부부담결단과  9월16일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로 설립이 확정되었습니다.
 
지금은 정부와 울산시가 국립대학설립의 구체적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이며 당분간은 정부안에 설치되어 있는 울산국립대설립추진위원회에서 대학부지선정등 중요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위 위원회에는 저도 박맹우시장과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민여러분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을 생각입니다.
 
최근에 울산국립대설립문제와 관련하여 교육부등 관련부처의 고위공직  자들을 자주 만나 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울산국립대를 세계최고수준의 대학으로 만들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울산국립대에 대하여는 큰 기대를 가지셔도 된다고 자신합니다.


▷울산국립대학이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었을 때 재정문제에 결함이 생길 것이라는 여론인데..
 
특수법인문제는 저는 별로 우려하실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어차피 전체 국립대학을 특수법인화 하려는 정책을 갖고있고 울산국립대가 선도대학이 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이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클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0월10일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도 이점을 지적하시더군요. 더구나 울산은 전국최고의 학, 연, 산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곳입니다.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보다는 자율적경쟁력의 확보 등 장점이 더 많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최근 시장후보에 관심이 없다는 발표를 했는데.
 
저는 현재 제가 맡고있는 직분에 만족하고 있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모시는 일에 보탬이 되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현재하고 있는 있을 계속하고 싶다는 말씀이지요. 시민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