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우 논설위원

‘짝짓기’의 세계질서 대 변환이 일어나고 있다. 인류역사가 국가라는 정치적 모임을 만든 이래, 생존을 위한 전략이며 제도적 장치인 동맹이, 복합기류의 세기를 만나 세계질서의 주인공들의 무대가 냉전동맹이 아닌 부드럽고 화려하고 품위 있는 새로운 짝 짓기의 대변환으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과 소련중심의 냉전시대의 양극화가 소련의 몰락이후, 미국중심의 일극화를 거쳐, 오늘날 부상된 중국과 갈등의 미국과의 협력적 동반자관계로 떠오르면서 공생의 복합 무대가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반도의 핵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폭격이 북한의 행위임을 천명한 이후 한반도의 긴장상태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국국가주석 후진타오의 미국방문은 미중공식수교 32년, 그 가운데 최고의 예우와 깍듯한 환대로 세계최강의 대국이라는 굴기로서의 인정과 미국의 독무대인 세계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는 동등한 파트너관계라는 선언적 자리매김이었다.

따라서 북한지지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왔던 중국의 북한정책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한반도의 긴장은 남북 간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이 핵무기라는 문제로 대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이 왜 북한이라는 작은 나라의 핵문제에 집착하는 것일까!  

북한이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뒤처질수록 매달리며 한방을 노리는 것이 핵무기이다. 살아남기 위해 북한은 국제사회를 핵무기로, 북한중심으로 옮길 수 있는 생존의 능력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다.

가공할만한 파괴력을 가진 핵무기에 의한 인류공멸의 위협을 제재하기 위해 핵무기비확산조약(NPT)를 출범시켜서 1970년 이후, 미국, 영국, 소련, 중국, 프랑스 등 기존의 핵보유국 이외엔 더 이상의 핵무기개발금지 비준을 발효시켰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국제사회가 급속히 와해되면서 외톨이로 남은 북한은 핵개발에 열을 올려 생존투쟁의 도구로 삼게 된 것이다.

이에 미국은 비대칭국가라는 체면을 무릅쓰고 양국의 고위급협상을 통하여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시키려고 노력해 왔으나, 북한이 이른 바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면서 미국에 맞서왔다.

미국은 이에 대항하여 군사공격을 계획하다가, 1994년 제네바협상을 통해서 북핵을 동결하기로 합의했다. 북한이 핵장사로 200만KW의 경수로를 얻어낸 협상이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묘미를 맛본 북한은 제재조치에 느슨한 미국에게 2002년 2차 핵 위기를 도출해냄으로써 그들의 ‘선군체제’를 강고히 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새로운 협상을 시도했다.  
 
당시 미국은, 이라크의 후세인정권을 제거해야하는 당면과제로 인하여 북한을 6자 회담이라는 관리체제에 넣어 이끌게 되자 북한은 절호를 맞아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의 발표기회로 삼아버렸다. 여기에서 미국은 자국의 국익에 반하는 북한을 묵인할 수 없는 나라 즉, ‘악의 축’이라 규정하였다.

북한이 핵을 가지는 순간, 동북아시아의 한국, 일본, 대만도 핵을 가지려 할 것이며, 그에 따른 핵확산금지로부터의 도피적 도미노 현상은 미국의 세계질서 운영체제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 명약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생존여탈의 문제이며 동시에 한반도의 문제는 핵무기에 있음을 다시 상기해 보았다.  

북한의 핵문제에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있던 중국이 긴 침묵을 깨고 한반도 비핵화의 중요성을 언급함에 따라 새로운 변화의 포구가 한반도에 일어나는 미ㆍ중 동주시대 개막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있다.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든지 달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핵무기를 해결해야만이 동북아시아의 맹주로서 세계무대에서 중국의 두각을 나타내게 될 것이므로, 한반도의 정세가 이제 갈등국면을 벗어나서 화해협력의 시대로 들어설 수 있는 기회가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관계에서 수확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