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모근 시인/편집위원

민주노동당 울산시의원들이 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라고 주장하고, 그 요구가 묵살되자 20여일 가깝게 단식투쟁을 하고 있는 광경을 지켜보았다.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예산 편성을 놓고 6.2지방선거에서 전략적으로 이슈화하여 선거의 승리를 얻은 민주노동당은 선거공약으로 내세운 ‘무상급식’에 당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입장에 서게 되었다.

그러나 무상급식을 시행하려면  700억~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고, 그 예산을 오히려 학교시설투자와 환경개선, 학교신설 그리고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사용한다면 훨씬 나은 환경에서 몇 배의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시는 반대하고 나섰다.

재정이 넉넉하다면야 공짜로 점심을 주는 것이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 또 시급한 교육 현안에 써야 할 예산이 무상급식이 필요치 않는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급식을 제공하는데 쓰이게 된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전면 무상급식이 강행된다면 저소득층, 낙후지역 교육환경 개선 등에 써야 할 예산이 삭감돼 지원이 절실한 저소득층 학생들의 혜택을 빼앗아가는 꼴이 된다는 주장이다.

그리고 박맹우시장은 “보편적인 무상복지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권리가 돼 버리고, 이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 빚을 냄으로써 재정적자를 일으키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정말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며 신중한 복지정책을 강조하기도 했다. 울산의 교육 현실은 사실 그렇게 여유있거나 좋은 시설은 아니다.

울산시교육청이 231개 초·중·고교의 1113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위험시설인 D급이 4곳에 달했고, 중점관리대상인 C급도 35곳에 이르는 등 39곳의 학교 시설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D급 판정을 받은 고교 건물은 모두 지은 지 30년이 넘어 건물 전체에 금이 가고 내구성이 떨어져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과밀학급 상태도 마찬가지다. 현재 일반계 고교 1034개 학급 가운데 35.6%인 369개 학급이 학생 수 40명 이상의 과밀학급이며, 중학교는 1491개 학급 중 1.5%인 23개 학급이 과밀학급이다. 이른바 ‘콩나물시루’로 일컬어지는 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울산지역 교육 현장에 상존하고 있다.

이처럼 당장 개선해야 할 교육 현안들이 산더미처럼 쌓였는데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 역시 부족한 예산을 지목하고 있다.

‘저소득층 학생들의 눈칫밥 해소’냐,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이냐를 놓고 무엇이 과연 학생과 시민들을 위하는 것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이다.

지금도 우리 학생들은 급식비를 내지 못해 점심을 굶고 있는 학생도 있고, 점심식사가 부실하다고 부모가 직접 도시락을 배달해주는 학생들도 있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학교 당국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서류를 준비해야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안의 수입정도와 재산실태, 그리고 부모의 직업과 학력수준 등 가급적(?) 세밀한 조사항목에 대해 부모의 친필로 작성하여 제출하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서 자식의 점심해결을 위해 드러내고 싶지 않은 가정형편을 자필로 기재하는 행위가 그렇게 싫지만 점심을 굶는 자녀를 생각하면 그까짓 자존심쯤은 버린다며 굵게 적어내는 부모들이 참 많다.

그리고 서류를 제출한 뒤 아이의 담임교사로부터 상담전화를 받는데, 질문하는 하나하나마다 비수로 가슴을 파내는 것 같은 아픔과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한다.

무상급식은 한 학생의 눈칫밥에 머물지 않는다. 한 가정의 자존과 관련이 있고, 궁극적으로 한 가족의 존립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단지 예산문제로만 다룰 수 없는 이유이다.

‘무상급식’과연 어떤 해법이 좋을까. 계륵이 따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