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국립대 입지 어디가 좋은가
전시민이 흔쾌히 동의할 해법찾아야
 
 울산은 고속철 역세권 개발, 혁신도시 건설, 국립대 입지선정 등 현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전문분야의 의견을 담아 ‘혁신도시, 국립대 입지 어디가 좋은가’라는 주제로 3회에 걸쳐 연재한다.

- 글싣는 순서-
Ⅰ입지선정은 시민 여론조사 선행필요
Ⅱ 혁신도시 입지분석 (구·군 입장)
Ⅲ혁신도시 입지분석 (부동산 업계)

울산은 고속철 역세권 개발, 10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울산국립대 부지 선정 등 울산의 미래를 좌우할 광역 개발 방향을 놓고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울산의 미래가 걸린 천재일우의 기회가 정치적 논리와 밀실 담합에 의해 결정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다.

울산국립대 설립 확정 과정의 정부의 선심 쓰듯 하는 일련의  행보 때부터 유일한 1석의 지역 여권 국회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속내가 다분히 엿보이더니 급기야 울산시에서 국립대 부지를 복수 추천 하더라도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파기 환송하겠다며 정부의 의도대로 끌고 가겠다는  압박을 공공연히 가해오고 있다.

울산시민들을 업수이 여기는 태도가 아닐 수 없다.

▲     © 울산여성신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다면서 혁신도시를 역세권에 배치하겠다는 것은  불만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공공기관 노조의 요구와 교통 편의성 등을 감안하면  그나마 받아 들일 수 있다.

그러나 고속철 역세권, 10개 공공기관, 국립대 까지 한꺼번에 울주군에 넘기겠다는 것은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부의 정책이 정치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표 낚시 용 밑밥일 뿐이라는 증거다.

도대체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10만 울주 군민 외에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언양 지역이나 온양에 국립대가 위치하게 되는 것을 환영할 울산시민이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

박맹우 시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권은 혁신도시가 어디에든 들어서고 국립대 설립도 정부의 비위를 안 거슬리는데 급급해 결국 말 한마디 못하고 압력에 굴복해 울주군에 모든 선물 보따리를  안겨줄 경우 극심한 반발을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뗏 놈이 번다는 옛말처럼 울산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될 수는 없다.

이 시점에 우리는 울산국립대와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혁신도시 입지에 대해 복수의 추천지와 장단점을 항목으로 공신력있는 여론조사 기관을 통한 대 시민 여론조사를 제의 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투명성과 객관성을 담보하여 입지 선정 과정의 극심할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고 전 시민이 흔쾌히 동의 할 해법으로 삼았으면 한다.

이러한 공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밀실 선정은 반드시 투명성 문제와 극심한 반발을 불러오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어찌됐건 현 박맹우 시장은 10개 공공기관 이전, 고속 전철역 유치, 울산국립대 설립 등을 임기 중 치적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재선 가도에 큰 암초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혁신도시와 울산국립대가 모두 울주군에 넘겨지는 순간  예상 못한 큰 반발을 불러 뜻밖의 역풍이 부메랑으로 돌아올 개연성도 있다.

따라서 야당 자치단체장으로서 도저히 울산 시내 유치가 힘이 부친다면 차기 정부에서 조율할 수 있도록 2년 정도 유예하는 것도 한 방안이다.

임기 중 치적이라는 주판알 튕기기에 급급해 앞뒤 안 가리고 서둘다보면 울산의 백년 지 대계를 위한 대 역사의 첫 단추부터 잘못 꿸 수도 있다.

역조가 있더라도 이전 자체만 중시할 바에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할 필요없이 서울에 그대로 두는 것이 행정적으로 볼때는 효율적이다.

낮은 접근성과 비효율을 감수하고서라도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분산하고자 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의 폐해를 조정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만시지탄이라는 묵시적인 국민적 동의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정치권도 여야를 떠나 어차피 유한할 정당이나 정부의 뜻을 소신도 없이 고분고분 추중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유불리만을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본 대의명분에 합당한 결정이어야 한다고 본다.

10개 공공기관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울산의 외곽에 배치돼 동구이나 북구 등 주민들이 소관 민원 업무를 보는 것이 불편할 텐데 울산 국립대까지 접근성이 열악한  동떨어진 지역에 넘겨지는 것을 타 구에서는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이나 공공 써비스 수요자인 울산 시민들을 대상으로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여론조사를 이 시점에서  제안하는 바이다.

                                                                    특별취재반 (류윤모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