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모근 시인/편집위원

“국회의원을 해외에서 수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안 3년 연속 날치기 통과라는 미증유의 사건을 접하면서 얼마 전 TV토론회에서 한 시민이 토론 중에 제안한 내용이 떠올라 쓴웃음을 짓는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을 외국에서 수입하자는 생각이 기발하다기보다는 우리 국회가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수준이 그만큼 저질이고 볼품이 없다는 뜻이다. 의장석에서, 의석에서 뛰어 올라 2단발차기를 하는가 하면 멱살을 쥐고 흔드는 것도 모자라 이제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십여 바늘을 꿰매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가히 해방이후 주먹이 사회를 점령하고 폭력배들이 건달이라는 미묘한 호칭으로 정국을 장악했던 자유당시절, 그 때를 연상하게 한다. 우리나라 국회에 폭력을 행사하는 의원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국회의원이 의원으로서 스스로 체통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제 그들이 국회의원이라는 존엄을 생각이나 하고 있었나. 그저 당론에 의해서 이리저리 쏠리고 흔들리고 하면서 정체성을 분실한지 오래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으로, 의원 한 사람의 힘은 막강하다고 힘주어 말하는 사람들이다. 국민의 시선이 따가운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새해 예산안 처리문제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몸싸움에 유혈 난투극까지 벌여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이 일고 있어도 이들 국회의원과 보좌진에게 연간 1200억 원이 넘는 국민의 세금이 월급으로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국회의원 인건비 예산은 동결돼 지난해와 같았고 1인당 연봉은 1억 원 가까이 됐다. 보좌진의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2억 원 가량 늘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제출받은 ‘2000년 이후 국회사무처, 도서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의 정원변동 현황 및 인건비 변동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 인건비 책정예산 279억여 원과 보좌진의 인건비는 964억여 원 등 총 1244억 원이 국회의원 및 보좌진들에게 임금으로 지급됐다.

국회의원 및 보좌진의 인건비는 지난 2000년 696억 원이었으나 해마다 큰 폭으로 늘어 10년만인 올해 1244억 원으로 2배가량 급증했다. 이처럼 인건비가 급증한 것은 1인당 인건비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수와 보좌진의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국회의원 정수가 273명에서 299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의원보좌 직원 156명이 증가, 총 1794명으로 늘었고, 올해에는 올해 국회의원 1인당 비서관(5급상당) 1명이 증원됨에 따라 의원보좌 직원 299명이 늘어나면서 보좌직원이 총 2093명으로 증가했다.

이번 국회 날치기 사건 당시 의원보좌관들이 앞장서 국회에서 몸싸움을 벌였고, ‘밀어내, 밀어내’라는 구호까지 힘차게 외쳤다. 연로한 의원의 힘이 모자라 힘 좋은 보좌관을 충원해 힘쓰는데 동원한 것이다.

이 외에도 국회의원의 품위유지비와 사무실운영비, 정당운영비, 차량유지비 등등 우리 국민들이 잘 알지도, 듣지도 못한 항목으로 지출되는 국가예산은 수 천억 원에 이른다는 말도 있다. 그것이 모두 우리 국민들의 세금에서 지급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아들이자, 국민이기도 한 국군 130명을 국가이익을 위해 해외로 파병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 파병 안을 검토한번 없이 날치기 통과시킨, 우리와 같은 한 사람의 국민인 국회의원들이다.

선거에 출마할 때 유권자의 머슴으로, 충복으로 살겠다고 입에 거품을 물며 한 표를 호소했던 그들이기에 실망감과 상실감이 더 크고, 민주적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을 국회의원으로 뽑은 유권자의 책임이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