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우 논설위원

지구촌은 세계화의 시대에 시장경제를 통한 고도의 성장과 국가 간의 빈부격차ㆍ빈곤감축을 위해 G20정상회의를 출범시켰다. 한국에서 이틀간 세계 최고정상들이 모여 지구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알찬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즈음, 분단된 북쪽은 아직도 미국과의 직접협상에 매달리고 있다.  

북한은 동북아시아의 힘의 전환과 그에 따른 신질서형성의 명확한 인식 속에서 한반도의 미래를 찾아야 한다.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우리민족의 문제이지만 국제정치적인 이유로 일어난 분단이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일을 이루려면 국제정치적 조건이 어느 정도 구축이 되고 강대국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 비축되어야 가능하게 되는 것임을 염두 해야 한다. 역사인식 없이 전근대적이며 결과가 나지 않는 미국의 시간 끌기 전략에 말려 한없이 이끌려가고 있는 북한의 모습이 안타깝기만 하다.  

북한 스스로 세계화에 편승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이 외부세계에 대응하는 정책들이 내부의 성격이나 변화를 외부에 투사하는 측면이 많았기 때문인데, 지난 10년 간 북한의 주요 정책변화는 우리 남한이나 미국에 의해 추동ㆍ촉발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평화ㆍ화해가 이루어져 통일 된 한반도의 역사를 기록해가야 할 터인데, 강고한 대결구도 속에서 대북정책이 만들어져 온 까닭에 세계냉전이 종식이 된 20년, 우리를 냉전으로 몰아넣었던 나라들은 냉전을 마감하고 화해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한반도의 냉전과 대결을 지속시키고 있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려면 남북관계의 고질화된 상호불신의 벽을 허물어야 한다.  

‘남북 간, 고질장벽’을 극복하기 위하여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북한의 입장을 재조명해 보면, 북한의 정책내부에 가려진 내밀함을 읽어내는 것이 어렵지만은 않다. 2010년 2월 8일, 관광재개를 위한 남북실무회담에서 우리정부가 내세운 3대 선결의 전제조건은 2008년 7월 박 왕자씨의 총격사망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신변보장이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유감을 표시했으나, 군사통제구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 공동현장조사를 거부했다. 북한은 실무회담이 타개되지 않자, 한국인의 자산을 몰수하겠다고 강경하게 나왔지만, 실상은 관광재개를 위한 전략적 전술의 일환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이 이와 같이 이중전술적인 면모를 보일 때, 유화적 대응까진 삼가더라도 북한의 명분은 살려주어야 할 것 같다.  

1995년에 시작된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론(군 중시방침)’이 탄력을 받으면서 군 중심정치를 시작하여 대외정책은 국방위원장인 김정일 위원장의 비준이 없이는 국정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실행에 옮길 수 없도록 장치했다. 그러나 내부적 강화에 따른 강자의 입장과는 달리 외부적으로는 강ㆍ온전략을 구사하며, 벼랑 끝 살라미전술로 진행하는 김 위원장의 한계가 보여졌다.

요컨대, 1999년 6월 15일, 제1차 연평해전, 2002년 6월 29일 2차 연평해전 등 남북의 군사적 대결과 충돌가능성이 상존하는 위험수역이었던 서해를, 참여정부는 한반도 평화통일의 방향성을 가지고 경제적 협력과 공동번영으로 전환시키고자 ‘서해평화협력 특별지’를 설치하자고 제의하여 2007년 10월에 협의했다.
 
이 때, 김정일 위원장은 해주공단까지 협력하자고 할 만큼 한국의 경제적 도움을 절실히 바랬었다는 사실이다.     

2009년 5월 25일 북한은, 미국과 직접대화하기 위하여 2차 핵실험을 시도하였다. 세계는 북핵에 대응하여 압박제제정책으로 안보리결의안 1874호를 발효시켰다. 우리한국은 PSI 전면참여를 결정했고 서해는 전운(戰運)이 감돌게 되었다. 2
 
009년 11월 20일 대청해전으로 북한해군이 참패를 하자,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동항금지구역으로 한시적인 선포를 하고 해안포 사격훈련을 가하였다. 이어서 3월 26일에는 대잠함, 초계함인 천안호가 두 동강이가 나자, 군사적 긴장고조로 이어졌다.

북핵문제해결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하여야 한반도통일을 확보해 갈 것인가 고민하게 된다.

통일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다른 나라가 통일시켜 주지 않는다.

우리가 준비하여야 한다. 북한이 재편되는 동북아시아 신질서형성의 구도를 명확히 읽고 나아가야 통일 미래가 보일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