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주 시인/민중문화정책연구원장

본격적인 4대강 공사가 시작된 지 만 1년이 된 11월 22일 현재, 4대강사업에 대한 논란이 전혀 식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다.
 
“전광석화처럼 시작해 전 국토를 공사장으로 만들자”던 박희태 전 한나라당 대표 나물의 주문대로 공사는 거침없이 진행됐다. 11월 22일 현재 4대강사업의 공정률은 34%이고 보 건설은 57%를 마쳤다. 이명박 정권과 보수언론들은 기다렸다는 듯 “중단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주장한다. 이제 와서 되돌리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그러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목청을 높인다.

과연 그런가. 우선 이명박 정권이 ‘중단하기에 너무 늦지 않은’ 사업 초기부터 반대쪽의 문제 제기엔 눈을 감았다.

사회적 공감이 큰 강변 저류지 건설이나 하천 환경정비를 먼저 하고 논란 많은 보 건설과 준설은 맨 마지막에 하자는 속도조절론과 영산강이나 금강에서 먼저 해보고 다른 강으로 확대하자는 단계론도 묵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사실 이명박 정권이 사업을 되돌리지 못하도록 보 건설과 준설에 속도전을 벌인 인상이 짙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아직 많이 남았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약 7%가 많은 9조5천억원에 이른다. 사업자 선정과 설계 등 사업 전 분야에 걸친 의혹과 우려를 말끔히 씻어낸다던 감사원 감사는 아직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다. 논란을 접기는커녕 4대강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옳은지 따져볼 마지막 기회인 것이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공사가 99% 진행됐다하더라도 되돌리는 것이 낫다”는 김정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4대강 문제 전문가)의 말을 빌려 이명박 정권의 그 나물에 그 밥들에게 충언을 보낸다.

이대로 4대강사업이 완성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를 생각해보는 것도 판단에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4대강사업에 들인 22조원 못지않은 거액의 청구서가 강변 조경과 준설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날아들 것이다. 길이 5.8Km인 청계천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77억여 원에 이른다. 자연형에 가까운 양재천도 18.5Km 관리에 연간 11억원이 든다.

4대강 공사 구간 634Km를 관리하는 데만 적어도 수백~수천억 원이 해마다 들 것이다. 자연이 거저 해주던 서비스였지만 이젠 돈을 들여 사람이 해야 한다.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강변은 가시박과 한삼덩굴 등 외래식물로 뒤덮일 것이다.
 

모두 5억2천만㎡를 파낸 강바닥 형태를 유지하려면 더 많은 돈을 지출해야 할 것이다.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일지는 사업자인 이명박 정권을 포함해 아무도 모른다. 분명한 것은, 강물이 밤낮없이 자연 상태보다 크게 낮아진 강바닥에 퇴적물을 실어 나를 것이란 사실이다.

4대강 공사는 과거에 막대한 돈을 들여 이룩해놓은 하천관리의 토대를 송두리째 허물어뜨린다. 그 밥인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1월 30일 TV에 나와 “강을 이렇게 버려둔 나라는 세계에 없다”고 말했다. 유럽이나 미국은 하천을 적극 개발해 여가와 주운 등에 쓰는데 우리는 방치해왔다는 뜻이다.

우리나라 하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이런 이야기를 듣고 환경부 나물들이 찍소리 않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유럽과 미국은 주로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데 반해 우리는 하천수를 먹는다. 취수량의 97%가 하천 표류수이거나 복류수 또는 댐의 물이다. 따라서 이제껏 강을 방치한 게 아니라 먹는 물의 거의 유일한 공급원인 4대강을 지키느라 갖은 노력을 해온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지난 20년 동안 들인 돈은 줄잡아 57조원에 이른다. 앞으로 특별법으로 4대강 강변을 개발한다면 수질개선에 다시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이다. 결국 우리는 4대강을 복원하는 또 다른 거대사업을 벌여야 할지도 모른다. 보를 폭파하고 리모델링 한 농지를 파내 속에 파묻은 모래를 다시 강에 뿌리는 씁쓸한 공사 말이다.

상황이 이 정도라면 당장에라도 사업을 중단하고 문제점을 진단하여 대안을 찾는 것이 도리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은 국가적 재앙뿐이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4대강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분명하게 검증해야 한다. 다행히 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 ‘국민적 논의기구’를 제안했다.

이명박 정권과 경상남도 등 지방정부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찬반양측이 이 제안을 받아들여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철저한 검증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