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주 시인/민중문화정책연구원장

우리는 거짓말을 이야기 할 때 양치기 소년의 이야기를 떠올리곤 한다. 양치기 소년이 거듭된 거짓말 때문에 결국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잃고 말았다는 이야기를 통해 진실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지를 역설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을 접하면서 이러한 신뢰의 상실을 그 나물에 그 밥들인 이명박 정권의 모습에서 느낀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처음에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현 정권이 국민을 죽이려고 이 사업을 하겠느냐, 문제가 있으면 대책을 세워 놓았겠지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였지만, 그렇지 못한 그 나물에 그 밥들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불신의 눈으로 이 사업을 바라보고 있다.

특히 사업을 진행하는 이명박 정권의 자세는 국민의 안위보다는 사업 달성이 우선인 것처럼 보인다.

어느 시대이든 국가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일이라는데 대해 이견을 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국민이 행복해지려면 국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피고 이를 받드는 것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도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정책들을 실현함으로써 국민들의 만족도(행복지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때 꼭 명심할 일은 국가 지도자가 갖고 있는 철학과 정책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국민들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실현가능하다는 것이다.

야당의 지리멸렬로 인한 반사이득으로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전도사라는 왕의 남자 이재오와 윤진식 나물이 7.28 재보궐 선거에서 살아난 현시점에 참으로 안타깝게도 한국 국민들은 국가 지도자로 인해 행복해지기는 커녕 늘 갈등 속에서 살아야 했고, 그로 인해 행복지수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할 민주공화국에서 대통령은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 대통령과  다름에도 이를 겸허히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홍보가 부족하여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의 뜻을 정면으로 왜곡하면서 자신의 정책을 수용하기를 강요하고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2년반은 이명박 정권과 국민들과의 전쟁기간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집권 초기부터 한반도 대운하를 둘러싼 갈등이 극에 달했고, 집권 3개월 만에 불거진 광우병 파동은 대통령과 국민모두에게 너무나 불행한 일이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권의 독선과 아집은 그칠 줄 모르고 방송을 비롯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미디어 악법을 강행처리하는 자충수를 두었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의 촛불이 한창이던 때 대국민 사과와 함께 사업 중단을 발표하였던 한반도 대운하사업도 불과 반년이 안되어 4대강 사업으로 둔갑시켜 또 다시 국민과 전쟁을 치르고 있으며, 여야 합의로 이미 추진되고 있던 세종시 사업에 수정안을 갑자기 들고 나와 국정운영의 총체적 난맥상을 드러내고 여야 갈등, 지역 갈등이 극에 달하게 했다.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거대한 민심의 뜻에 따라 국회에서 부결 되었지만 이명박 정권은 끝까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고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을 본 회의에 직권 상정하는 무리수를 두도록 했다.

그리고 지금 전체 국민 80%이상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의 중단은커녕 공사속도를 높이고 있고, 국민들의 세금을 이용하여 대대적인 광고와 홍보 활동을 진행하고 내년 4대강 예산을 대폭적으로 증액하여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의 의미는 여전히 국민의 뜻을 섬기기보다 자신의 생각을 수용하라고 그 밥인 이명박 대통령이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국가지도자가 선택할 길인지를 이명박 대통령께 묻고자 한다.

동서고금을 통해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었다’. 역사는 국민의 뜻에 정면으로 맞섰던 정권의 비참한 최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지난달에 열린 ‘4대강 공사 중단 범국민대회’의 결의문에는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계속 국민의 뜻을 거역 한다면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표현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불행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희망한다. 그것은 국민 전체의 불행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 드린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공사를 중단하시기 바란다.

국민에게 승복하는 것이 결국 이기는 길이라는 것을, 진심어린 마음으로 그 나물에 그 밥들에게 충언을 보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