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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동북아 공동체를 위한 중국의 역할 (Ⅴ)
기사입력: 2010/07/12 [15:41]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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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논설위원
▲  이경우 논설위원

중국은 마치, 급류를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산란여행과도 같은 역사의 도강을 보이고 있다.
연어가 3주에 무려 480여 킬로미터를 헤엄치 듯, 최근 몇 해만에 수십 년의 변화를 응축, 달성하면서 미래의 세계전략 구도 속에서 재분배의 대전략을 전개하는 급부상한 중국의 국제적 지위를 보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경제발전에 맞추어 세계에 중국문화수출을 도모하고 있다. 공자학회가 세계에 256곳, 81개국에 비영리 언어문학학교인 공자교실이 58곳에 문을 열었고 앞으로도 계속 확장되어 나갈 전망이다.

1988년 노벨상 수상자들이 프랑스에서 모여, 전 세계의 인류가 21세기에 생존해 나가기 위해서는 “2500여 년 전에 인류의 미래를 생각했던 공자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고 지적한 파리의 선언처럼, 인자애인 (仁者愛人)의 유학을 세계가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자연과 인간에 대한 학설인 도교가 인류의 희망이라 하여 중국은 세계에 문화수출을 위한 투자를 과감히 펼쳐가고 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 인류에게 전에 없던 발전을 가져다주었고, 미국은 전자혁명과 정보혁명을 통하여 인류에게 차원 높은 문화생활을 가능케 했다.

그처럼 중국은 세계인구 5분의 1의 방대한 시장을 통하여 인류에게 번영의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자체평가 한다. 중국의 초대형 경제를 배경으로 한 중국의 지혜는 생명공학과 하이테크분야에서 새로운 혁명을 충분히 탄생케 할 것이며, 인류를 우주시대로 인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기회를 놓치고 위기를 맞는다면 중앙의 통제력이 상실되어 지역할거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는 정치엘리트를 철저하게 양성하여 중앙에 절대 권력을 만들어서 사회혼란을 방비하고자 하나, 정치권력이 부패할 때, 심화되는 사회현상 속에서 소외된 세력이 언제 출몰할지 예측할 수는 없다. 정치체제는 경제체제가 중앙통제에서 벗어날 때,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도부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빈부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분배에 정부가 개입하지만,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부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국영기업이 기간산업을 장악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2007년 세계500개 기업에 속한 중국기업 가운데 19개 모두가 국가소유였다.

중국내  500개의 기업이 국유기업 또는 국가가 투자한 기업이다. 그럼에도 중국은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강을 건너기 위하여 빈부격차가 형성, 심화되지 않도록 통제를 철저히 할 것이다. 그러나 새롭게 축적된 부를 위험한 곳에 사용할 수도 있다.

특히 대규모의 군사력 증강에 사용하게 되면, 동아시아국가들의 위협이 될 뿐 아니라, 미국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내재한다. 한국과 미국이 서해안에서 합동훈련을 하고자 미7함대 조지워싱턴 항공모함이 참가하는 것을 위협하기 위하여, 항공모함이 서해상에 들어오면, “살아있는 표적”이 될 것이라고 협박을 할 만큼 중국은 동아시아지배자의 위치로 부상한 강대국이다.

동지나해와 남지나해를 둘러싼 중국의 강경자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중화사상으로 무장한 중국이 부국강병되어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패권주의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한다.

강대국들의 통제력이 상실되면 세계의 불안정성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비경쟁 등 상호경쟁력이 치열하게 과열된 열기가 국가와 국가들 사이에 그룹으로 다극화되는 형태가 나타나야 한다. 정치적 동맹으로 이어지면 경제블럭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한ㆍ중ㆍ일이 “VISION 2020”공동발표문을 채택하여 3국의 공동이익과 동아시아지역 및 세계의 평화,안정,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1997년 12월, 쿠알라룸프르에서 선언한 이후, 지난 2009년 10월에도 다시 공동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중국도 12년째, 합의에 응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문화는 다양한 민족과 인구, 다채로운 문화가 한 덩어리로 융합된 문화이다. 이제 중국이 세계를 향하여 현재와 미래를 새롭게 대체 할 지혜로운 견인차가 되어 동북아공동체 중심의 태평양문화시대를 조각함으로써 중국민족이 세계역사발전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선택으로 이어지기를 기원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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