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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동북아 공동체를 위한 중국의 역할 (Ⅳ)
기사입력: 2010/07/05 [14:4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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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논설위원
▲   이경우 논설위원

차이완시대(China+Taiwan)! 중국과 대만을 지칭하는 양안이 29일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체결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거대시장을 만들어냈다.

저급제품으로 취급되어 오던 중국제품이 브랜드가치상승과 핵심기술 확보와 새로운 협력모델을 발표했다. 한국도 관세가 없거나 감면되는 한ㆍ중 FTA를 조기 실행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실용적인 경제정책을 만들어서 세계시장을 움직이는 중국변화에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덩샤오핑(등소평)주석은 30년 전 중국이 기아에 허덕일 때, 새로운 시장경제를 선언하면서 시장경제를 향상시키고 제품의 분배를 최적화하여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오랜 동안 신봉했던 마르코스 자본론을 버렸다.

덩사오핑은 8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는 민중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야 했던 이데올로기의 틀에서 벗어나고자, 비난이 쏟아져도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성장 중심 실용정책의 집행자로 주룽지총리를 발탁하여 중국경제가 활기차게 비상하도록 철 밥통 같은 국유기업의 개혁을 추구했다.  

수요와 공급이 계속 어긋나고 금융체제가 혼란한 상태에서 환율개혁을 단행했다. 중국제품의 가격을 낮추고 중국을 외국투자유치에 적합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광양회(韜光養晦)의 중국이 되게 했다.

적자가 나도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주인 없는 국유기업을 개혁안을 통해서 적자기업을 매각한다는 마법을 제시함으로서 공산당원들의 반발을 샀지만, 변화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여 도리어 국유기업을 위기탈출에 성공하게 했다. 

1997년 8월, 아시아 금융위기가 발생했지만 중국은 더 더욱 과감히 국유기업 시장화를 외쳤다.

자본주의를 비난했던 과거를 버리고 시장경제 체제인 민영화로 전환하는 거대 변화를 일으켜서 중국 경제의 기초를 닦았다. 국유화에서 혼합소유제로, 혼합소유제에서 민영화라는 경제 패러다임변화를 가져 온 개혁30년으로 이어졌다. 

2007년 10월 전국대표회의에서 후진타오 주석은 개혁의 초점인 경제성장에서 삶의 질과 환경복구 개선 등, 문화적 여유를 즐기는 증산층사회인 ‘샤오창 사회’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중국은 이제 경제성장을 위한 세계 공장에서 과학적 성장발전모델을 제시한다. 정보기술의 적용과 산업화를 통합하여 신기술과 첨단기술 산업의 수준을 높이고 이제까지 서구가 장악하고 있는 영역에 진입하겠다는 것이다.  

누구의 도전도 받지 않고, 높은 하늘을 자유롭게 날면서 먹이를 발견하면 재빠르게 채가는 독수리 같은 미국이라는 장벽을 뛰어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무술훈련을 받는 판다가 생명공학과 신소재 항공우주산업, 해양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천연자원과 에너지 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운 것이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의 주제로 표방한 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 세계가 손에 손잡고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자는 이상실현을 향하고 있다.

현실 속에서, 평화로운 발전, 조화로운 사회, 인민의 행복이 13억 인구의 열망이라고 밝혔던 것처럼, 세계로 진입하기 위한 사고의 전환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푸동의 기적’이라는 책에서 전 인류의 지혜를 활용해서 세계의 기준과 비전에 따르는 것, 그것이 푸동의 성공적인 개발에 게재된 비밀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중국은 세계와 하나를 이루기 위해 무한경제의 세계중심으로 서가고 있다.

서양에서 동양으로 중심축이 점차 이동하도록 이끌기 위한 중국의 눈부신 부상을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은, 반목에서 협력으로 나아가 우리 한국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변환의 중국에서 배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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