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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동북아 공동체를 위한 중국의 역할 (Ⅰ)
기사입력: 2010/06/14 [16:07]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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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논설위원
▲  이경우 논설위원
북한의 핵문제를 둘러 싼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는 마치 지난 10년간의 시간을 되돌린 듯, 냉전시대의 모습을 연출해 내고 있다.
 
국제정치는 군사전략문제로 급변했으며, 천안함 사태로 인하여 급기야 한반도는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고속열차와 같이 요동을 친다. 중국은 천안함 사태로 인해 전방위국제외교전에 나선 한국정부를 향해서 4개국 조사단 구성을 제의했다.  

일본이 한일병합을 선언한지 100년이 되는 해, 열강들이 군침을 흘리며 삼킬 기회를 찾던 한반도에서 105년 전 청일전쟁패배로 무너졌던 중국이, 분단된 한쪽의 땅을 경제위성국으로 만들어 놓고, 남은 반쪽은 어떻게 요리를 할까 궁리하는 이즈음이다.

오늘날의 한국은 냉혹한 열강들의 패권싸움으로 몰락해가던 대한제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국력이 커진 것 같아 보이지만, 열강들의 보이지 않는 냉혹한 먹이사냥 앞에 선 한반도는 미약하기 그지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끼리 싸우고 질시하는 문화가 고질병처럼 나타나서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땅 지도자들! 더 큰 굴종과 멸시를 받아야 깨달을 것인가.  

반만년 우리민족 역사 속에서 중국이 죽의 장막에 갇혀 문화혁명으로 주춤거릴 때, 우리가 잠깐의 기적으로 한 발 앞서 나갈 때, 중국을 업신여겨 기고만장한 모습들을 가졌던 우리가 아닌가.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일본을 제치고 그 자리를 꿰어 찬 중국의 세계의 공장이 새로운 기술의 혁신자로 탈바꿈하고 있다. 13억이라는 인구 비대칭 앞에서, 그럼에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 1사람이 30넘게 감당할 수 있는 기지가 우리에게 있다.

을지문덕장군과 강감찬장군, 연개소문 등.. 중국을 넘어 세계 일류국가를 만들 수 있는 역량이 통일한국에 있다는 해법을 앞선 이들이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미국 대사가, 한국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중국보다 항상 한 발 앞서가는 것이다’ 라고 한 것처럼, 앞서나갈 역량을 결집하자.

구 한 말의 슬픈 역사를 재현하는 불평, 분열집단이 되지 말자.

중국이 아시아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잠재적 경쟁대상은 통일한국이다.

그러나 중국은 이미 미국과 함께 대칭축을 이루고 있다. G2라는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 있어 세계를 움직이는 2대 강대국 중의 하나라는 위상을 얻었다. 급부상한 중국이 이제는 경쟁국을 하나씩 제거하고자 할 것이다. 그 중, 통일한국이 가장 큰 잠재적 경쟁자라고 본다면,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시키려 들 것이다.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한국을 흡수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대상은 아닐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실패한 국가로 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다루지 않는 것은 지정학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미 경제적으로 철저하게 종속이 되어 중국의 도구로 역할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북한을 어떤 방향으로 이용할 것이냐에 따라, 극동아시아의 정세가 결정되어질 것이다.

이에 따라, 후진타오 주석은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을 환영하면서 우호를 대대손손 계승하는 것이 공통적, 역사적 책임이라고 말하고, 김 위원장은 양국의 선대 지도자들이 손수 맺어 정성껏 키워 낸 우의관계라고 답하면서, 오랜 혈맹으로서의 동맹을 과시했다. 이와 동시에, 중국은 북한과 한국의 관계를 고착화시키고자 저울질 한다는 것이다.  

그런가하면, 전략적 협력 동반자인 한국을 북한 때문에 무조건 무시할 수 없는 경제의 핵심파트너인 한국! 작년 한 해 교역량만 1490억 달러, 북한과 중국의 교역은 3억 달러이다. 이래서 한중관계는 뗄 레야 뗄 수 없는 동반자이다.

우리는 중국이 상식과 법치가 통용되는 국제사회의 글로벌리더로서 국제사회의 룰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협력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 출구전략의 견인은 중국에 의해서 이끌리어야 하며, 따라서 마침내 통일한국의 실현을 위하여 중국이 역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갈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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