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모근 시인/편집위원

중산층이 갈수록 붕괴되어 빈곤층으로 흡수되는 현상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16일 통계청은 1인 가구와 농어촌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의 중위소득이 302만2000원 이라고 밝혔다. 이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통계청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를 제외한 한국 도시가구 가운데 중산층의 월 평균 가처분소득은 151만1000~453만3000원이다. 반면에 151만1000원 미만을 버는 가구는 빈곤층, 453만3000원 이상을 버는 가구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됐다.

지난해 조세와 4대연금 보험료를 포함한 국민 부담률이 26.5%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전소득이 가구당 월205만5700원~616만7300원이면 중산층이란 결과가 나온다. 이를 연봉으로 환산할 경우 2467만원~7401만원 수준이 ‘대한민국 중산층’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최소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은 돼야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
중산층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삶의 질이 여유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요즘 정규직과 비정규직관계가 심각할 정도로 벌어지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느낄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대로 따진다면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람 중 70% 이상이 빈곤층에 속한다. 대학졸업 후 취직을 하지 못한 고학력실업자의 경우 88세대로 불리우고 있지만, 가정을 꾸리고 나서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나 공사, 또는 교사나 공무원으로 임용된 삶들은 그나마 축복받은 인물이다. 2010년 경총과 근로자단체간의 최저임금 제시안을 보면 앞으로 경제사정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진다.

근로자들은 지금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4,110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25%이상 인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경총에서는 국가경제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으므로 지금의 수준으로 동결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4,110원을 200시간으로 곱하면 82만2천원이 나온다. 88만원을 받는 젊은 층보다 적은 금액이다. 그래서 하루 8시간의 정취근무에다 4시간씩의 연장근무를 하고, 주야간 근무를 통해 심야수당까지 합해야 140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서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4대 보험료를 공제하면 다시 120만원 대로 추락한다.

중소기업, 또는 대기업의 하청업체 속에 속한 제3, 제4의 하청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정말 박하기 이를 데 없다. 이 사람들의 수입을 추정해 보면 국민의 대다수가 빈곤층에 속하는 것이다.

순수하게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이 매월 300만원을 넘는 사람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건축사 등 전문직 종사자를 제외하면 정말 드물다. 오래 전 토요휴무제도를 도입할 때 위정자들은 말했다.

“토요일에 휴무를 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 휴식을 가져와 노동생산성도 늘어나고 삶의 질도 늘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토요휴무제도가 도입된 지 10여년이 지안 지금 이 제도가 근로자들간의 상대적 박탈감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매주 토요일 휴무를 즐기면서도 수백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과, 매주 토요일을 근무하고 그것도 모자라 심야근무와, 일요일 특근까지 해야만 가족의 생계와 각종 공과금 등을 납부할 수 있는 소시민들이 있다.

죽어라 일을 해도 형편은 나아지지 않는데 4대강 사업이라든지, 세종시 이전이라든지, 대통령 전용기 교체라든지 하는 뉴스는 술상의 안주역할도 못한다. 관심 밖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에 누수현상이 나타나 혜택이 갈수록 줄어든다는 보도, 건강보험료가 또 10%정도 오른다는 이야기, 대중교통인 시내버스 요금이 오르고,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르고, 전기료, 수도요금 등등 생활과 밀접한 것들이 날개를 달고 오른다는 소식에 이들은 어깨를 움츠리고 한숨짓는 것이다.

열심히 해도 벗어나기 힘든 빈곤층대책, 과연 정부는 가지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