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삼주 시인 /민중문화정책연구원장

최근 학교 무상급식이 6월 지방선거의 최대 민생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다. ‘보편적 복지’라는 찬성목소리가 있고 ‘무상급식은 사회주의적 발상이다’라며 호들갑을 떠는 이명박 정권의 반응은 진보·개혁진영에 ‘반엠비(MB)’나 ‘신자유주의 반대’라는 구호가 어떻게 구체화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다.

우리 헌법 31조 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상의 범위에 대해 수업료로 한정된다는 설, 급식을 포함한 일체의 교육비를 포함한다는 설, 법률로 규정한다는 설 등이 있지만 사회적 논의를 통해 급식비는 교육비에 충분히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한나라당인지 망한나라당인지 해깔리는 집권당 국회의원 10여명이 무상급식을 강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도 무상급식이 이념적으로 만들어진 정책이 아니라 대다수 학부모·교사·학생이 원해서 추진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설문조사에서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울산지역 학부모는 3.7%에 불과 했다. 무상급식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등장한 포플리즘 정책이 아니라 확대 진행 중인 사업인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정권의 그 나물인 윤중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3월5일 관훈클럽토론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할 것은 포플리즘”이라며 “재원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급식 확대 주장, 일률적인 정년연장 요구, 세종시를 둘러싼 논란이 그 사례”라고 지적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 주장을 비판하기 워한 것으로 보이는데, 한마디로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책은 어디까지나 선택의 문제다. 따라서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무상급식 자체를 포플리즘과 동일 시 하는 것은 상식 이하의 발언이다. 국가 정책은 경쟁과 효율을 한 축으로 해야 하지만 사회적 형평성과 약자에 대한 배려를 또 하나의 축으로 삼아야 한다. 교육·의료·복지 등이 그런 분야다. 특히 교육문제는 국가가 책임지고 나서야 할 분야다. 우리는 이미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초·중학교에 대한 전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무상급식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옷도 사주고 집도 사줘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도대체 납득이 안된다”고 하면서도 그 밥인 이명박 대통령 조차 사회적 반발이 커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한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군불을 계속 지펴야 밥이 될 것”이라며 강행 뜻을 굽히지 않았다.
 
재정부 장관의 발언인지 자연인 윤중현의 소신인지 분간할 수 없어서, 거꾸로 하나 묻고 싶다. 무상교육도 포플리즘이니 없애야 하는 것인지, 그것을 또 사회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말 한심하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윤 장관은 얄팍한 경제 논리로 교육·복지 등의 분야를 성급하게 재단하려는 시도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똑똑히 새겨야 할 것이다.

 윤중현 나물이 무상급식을 포플리즘이라고 한 근거는 재정이 충분치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관건은 재원이 아니라 정책 의지라는 사실을 한나라당에서 조차 인정하고 있기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 아닌가.
 
 더구나 옷과 집도 무상제공해야 하는냐는 그의 항변은 무상급식을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하는 주장과 한치도 다르지 않다. 무상급식을 그저 밥 굶는 아이들에 대한 국가의 시혜 정도로 여길 뿐이다. 여기서 교육적 배려나 친환경 먹을거리 확산, 지역경제 활성화, 내수의 선순환 구조 정착에 대한 정책의지나 관심은 찾아 볼 수 없다. 이러니 국민 85%가 지지하는 사안도 포플리즘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다.

 불장난 하지 말라는데도 군불이라도 때겠다는 윤중현 나물의 발언은 그가 ‘의료민영화 전도사’로 불리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영리병원과 민간보험으로 의료를 산업화 하지 않으면 일자리도 못 늘리고 국민소득 3~4만 달러도 요원하다는 게 그의 소신이다.
 
미국이 뜯어고치려하는 문제의 상황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미국인 7명중 1명이 치료비 걱정으로 병원에 갈 수 없는 신세다. 입원환자 1인당 간호사보다 민간의료보험 직원 수가 더 많은 나라가 미국이다.

 여기서 무상급식은 안되고 영리병원은 되어야 한다는 윤 장관과 또 다른 그 나물인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소신과 정책을 혼돈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보편적 복지와 의무교육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아프면 각자 비싼 돈 내고 치료 받는 걸 의료선진화라고 하면서 어떻게 ‘친서민·중도실용’을 추구하겠다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국민들이 쓸 수 있는 여윳돈은 무상급식을 하면 늘고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줄어들 터인데, 경제정책과 복지정책의 수장이 소비여력을 키워 내수도 살리고 세수도 늘릴 생각은 하지 않고 포플리즘 타령만 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이 바보들아, 아니 그 나물에 그 밥들아 문제는 포플리즘이 아니라, 바로 이명박 정권의 독선에 있다.

 거듭 강조하지만 무상급식 정책의 요체는 헌법제31조가 규정하는 ‘무상의무교육’을 온전히 실현하자는 것, 저 소득층의 부담을 줄여 이들의 실질소득을 올리자는 것, 저소득층 학생이 어릴 때부터 자기모멸감을 느끼는 것을 막고 사회통합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래저래 6월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의 독선을 견제 할 현명한 선택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