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이상 경색되어 온 남북관계가 이대로는 한반도 안정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불신과 오래 투척된 갈등구조가 쉽사리 해결되긴 어렵다. 그렇기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넘어서야할 거대 산맥은 주인의식을 가지고 혜안을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좌절하거나 포기하여 불행한 사태를 만들기보다는 불신의 장벽을 넘어서서 위기와 긴장의 구조를 풀어나가야만 한다. 왜 그런가.
북한이 지난 1월 27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을 향해 포탄 100여발을 발사하고, 28일에는 연평도 인근 NLL에다 해안포를 발사했다. 그런가하면 그와 동시에 판문점에서는 유엔사령부와 접촉하여 북한 내에 미군유해 발굴 작업을 다시 재개하자고 먼저 제안하는 것은, 이제껏 구사해오던 ‘벼랑끝 전술’에서 ‘강·온전술’로 바꾼 외교술 전환의 행태임을 역력히 보여준다. 외교술을 전환해가면서 그들이 절실하게 얻어내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분명 외부로부터의 경제지원이다. 저들의 경제지원은 단지 경제문제가 아닌 생존문제이다. 이중행태를 연출할 수밖에 없는 절박성을 풀어내지 못하고 더 이상의 극한상황을 만들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지난해의 화폐개혁은 제3기 경제개발을 위한 시발이었다. 체제상으로는 계획경제, 정책상으로는 경공업·농업중심으로 박차를 가하여 남한을 ‘총돌격’하자는 지지를 호소하기 위함이었던 것이다. 그것의 속내는 김일성주석이 ‘흰쌀밥과 고깃국을 먹으면서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 살게 하겠다’는 ‘인민의 세기적 숙망’의 유훈을 꼭 관철시켜서 2012년을 기점으로 강성대국 완성시대를 열자는 것이다. 이는 곧 강성대국 건설을 완성시킨 경애하는 장군님으로 남아야 세습이 가능하겠기에 경제우선주의로 나가자는 것인데 그 또한 체제생존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국방공업 향상 우선을 대신해서 인민생활향상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주변여건이 만만치 않자 바다에는 대포를 쏘면서 육지에서는 회담을 하자는 극한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핵문제, 평화체제는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요구하면서, 경제문제는 우리민족끼리라는 ‘민족공조’를 강조한다. 이 말은 한반도 평화문제에 꼭 함께 사용해야할 언어임에 틀림이 없다.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는 우리남한과 북한이기 때문이다. 우리 운명을 우리스스로 결정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민족공조’의 사명의식으로 평화적 해결원칙, 곧 어떠한 경우라도 무력사용을 배제하여야 하는 원칙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다시금 전쟁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민족의 비극이기 이전에 민족의 공멸을 부른다는 엄연한 사실성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누가 무어라 해도 한반도의 미래의 길을 열었다. 그 길을 열기 위해서 불투명한 방법으로 막대한 대가를 북한에 줬다는 의혹에 시달렸지만 사탕으로 우는 아이를 달래기에 성공했던 것만은 사실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이어서 감당 못할 합의에 무작정 응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취임초기, 6·15정상회담 합의의 ‘민족공조’의 협력실현을 계승하여 각고 끝에 지난 2004년 12월, 개성공단에 진출한 리빙아트가 처음 만들어 낸 통일냄비가 생산되는 결실을 맺었다. 그럼에도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국내 상황 등을 고려한 정치적 이벤트로 만들어 내려는 의도가 개입되었다는 분석도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면서 닫혀버린 북한의 문을 정상회담을 연내에 개최해서 다시 열겠다는 발언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다. 물밑작업 같은 ‘사전 조건이 없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보면, 정상회담에는 ‘베일에 감춘 뭔가가 있겠구나’ 하는 의혹이 일어나게 하지만, 핵문제, 인도적 문제, 대북지원 등.. 만나서 논의하고 설득하고 결정하는 재량을 지켜보면서 기다려줘야 정치적 이벤트성에 머물지 않게 된다. 2005년 9·17공동성명에서 정전협정제제를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키로 명시하고 합의만 하였을 뿐 체결이 안 된 상태를, 6자회담에 참여해서 체결이 가능하도록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경직과 대립이 빚은 위기로부터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역사적 전환기에 다시 선 지금, 대립과 불신으로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대북문제는 민족의 생존이요, 번영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을 대화의 상대로 인정하고 개혁개방으로 이끌어 내어 북한을 경제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서 공멸의 위험은 종료시키고 나아가 동반자로서 민족공동체로서 번영의 통일한국을 만들어가는 파트너를 삼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