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
①성매매 방지법이란
②성매매 구매자는 누구     
③성매매사건들
④성매매 통념 뒤집어 보기
 

▲     ©울산여성신문

성매매특별법이 시행 5주년을 맞아 일정부분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단속 강화로 적발된 성매매 사범의 수가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어 성매매 자체가 줄어들었는가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의 경우 2004년 614명에서 2009년(8월 현재) 769명으로 성매매 사범이 증가했다. 또한 울산YWCA성매매상담소 분석에 의하면 성매매상담 도 2004년 224건에서 2008년 1126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특별법 5주년을 맞아 성매매 실태와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살펴본다.

◇성매매방지법이란
2004년 성매매피해자를 지원하고 성매매 알선ㆍ강요와 성구매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성매매방지법’(이하 방지법)이 제정ㆍ시행됐다.
방지법은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합해 지칭하는 것으로 기존의 ‘윤락행위 등 방지법’과 차별화된 방향을 담고자 했다.

◇성매매 피해자 개념
방지법에는 ‘성매매 피해자’ 개념을 도입해 여러 가지 조건이나 기제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했을 경우 ‘피해자’로 인정, 법적인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르는 지원시설들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보강했다. 또한 성매매를 알선ㆍ강요한 자와 단순 성매매자는 처벌을 받게 해(알선영업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구매) 1년 이하 징역, 300만원 이하 벌금) 성매매가 불법 행위임을 엄격하게 명시하고 있다.

◇성매매피해여성 특징
▲차용각서로 작성된 불법 선불금을 갚아야 할 빚으로 인식.
▲가족 등 보호자가 모르는 경우가 많아 연락을 취하는 것을 꺼려함.
▲업주 또는 가해자에 대한 공포심이 크고 업주와 경찰이 친밀한 관계라는 인식이 강함. (평소 업주가 경찰과 친분관계가 있다는 말을 흘리는 경우가 많음)
▲피해 사실을 알리고 난 후 업주 보복 등에 대한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
▲성매매로 인해 자신의 가치가 하락됐다는 자기 비하적 태도 및 우울증 등-성매매 사건 조사기간이 길어지면 중간에 연락을 끊고 잠적.

◇법률관련용어
▲식품접객업소
ㆍ휴게음식점 영업=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여업으로서 음주 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주로 다류를 조리, 판매하는 다방과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 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형태의 영업을 포함한다).
단,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기타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1회용 다류 기타 음식 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경우를 제외한다.
ㆍ일반음식점영업=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단란주점영업: 주로 주류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ㆍ유흥주점영업=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다
▲공중위생영업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용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유흥접객업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

◇성매매피해자 법적 보호는?
성매매 피해여성(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①항4호)이 위계ㆍ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보호ㆍ감독하는 자에 의해 마약 등에 중독돼 성매매를 한 경우, 청소년ㆍ장애인 등으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ㆍ유인됐거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피해자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