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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교육개혁은 미래의 힘
기사입력: 2009/09/23 [10:4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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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북경대학 아시아아프리카연구소 특임연구원, 논설위
                       
▲     © 울산여성신문
교육개혁의 필요성은 여러 방향에서 제시되고 있다. 학생들마다 잠재된 저마다의 소질을 평가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고 전공, 전문화의 목표가 중요해지도록 사회분위기와 학부모들의 기대심리도 바꾸어 나아가야 한다.
 
또한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업성적을 올리는  데는 열심이지만 정작 중요한 교육환경문제는 관심이 적거나 소홀한 감이 없지는 않는지 이제라도 돌아보아야 한다.
 
 
 ‘교원 평가제’ 법이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공교육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 중추가 되는 교사의 질을 높이고 교육향상 방안의 하나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 추진되고 있지만, 어떤 연유인지 상임위에서 법안이 잠자고 있다.
 
이것은 근무성적 평점이 아니라, 능력개발형의 평가로서 교사 한 사람의 자세에 의해, 수십 명, 수백 명의 미래의 꿈나무들의 내일의 진로가 달려 있다면 얼마나 중요한 법안인가.
 
 
교원 평가제를 통해 학교와 교사는 학부모와 사회로부터 전문성에 대한 신뢰를 검증받고 학생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기러기 아빠, 파출부 엄마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잠자고 있다.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학원직접규제라는 칼을 뽑아 휘두르고 있지만, 꼬이고 꼬인 교육문제는 교육을 모르는 국회의원 몇 사람이 모여 만든 ‘과외금지법’으로 규제와 단속으로 인해 서로에게 불신만 가득하게 만드는 비교육적 해법은,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비민주적 방식이다.
 
 
규제와 단속이 능사가 아니다. 사교육 수요가 분명히 있는데 힘으로 누른다고 해결이 되겠는가! 공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학부모가 인식하고 있기에, 학부모들의 염려를 종식시키는 교육 행정이 필요하다.
 
 
올해 457개 초, 중, 고등학교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했다고 한다. 총 600억 원을 지원하여, 방과 후 학교를 활성화 할 예정이라 한다. 그러나 정규교육을 향상시켜 사교육문제를 풀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떤 방향의 정책이 있는지 묻고 싶다.  
 
 
얼마 전, 경기도에서 저소득 가정의 자녀를 위한 IP TV강의를 실시했다는 신문보도를 본 기억이 있다. 방과 후, 학원가의 최고 강사를 뽑아 IP TV를 통한 강의를 듣게 한다면, 사교육비의 낭비가 없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가능할 것이다. 가정마다, 최소 수 백 만원의 망국적 과외를 하지 않고는 안 되는 현실을 뛰어 넘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의 교육은 영어와 수학의 능력을 개발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영,수 과목이 중요한 것은 명백한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사회와 지구촌은 국제화 되어 가고 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한다. 대학입시가 요구하는 영,수에만 능하면 곤란하다. 다양한 전인교육의 인성도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자.
 
 
학자들이 목청을 높여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우리교육은 아직도 이를 푸대접하는 현실이다. 산업발전을 주도할 기술인력, 기술혁신을 뒷받침할 기초과학, 정보화시대를 이끌 인력, 국제화의 요구에 응할 경영인력, 전통문화 예술분야의 인재를 동시에 요구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조선중엽이래, 우리의 교육이념은, 실사구시(實事求是)를 추구해 왔다고 하나, 교육에서 강조하는 전인교육의 이상은 실사구시의 뜻이 있음에도, 교육행정은 경험이나 실천을 외면하는 교과서 위주의 일변도를 넘어가지 못했다.
 
 
좋은 부모 되는 길이 결코 쉽지 않다. 자녀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이 있어야 하고 자녀의 교육환경에 대한 현장감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우리 자녀들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는지 그들이 생활 속에서 받는 자극과 긴장의 근원은 무엇인지 어떠한 유형의 친구들과 사귀고 있으며,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가를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알고는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라. 뚜렷한 목표와 비전을 부모들이 가지고는 있는 것일까? 
 
 
무조건 일류대학을 향해서 달려 갈 것이 아니라, 전공의 선택도 자녀들의 자질이나 취향보다는 합격 가능성에 중점을 두는 교육열이 아니라, 국제경쟁력 강화시대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잠재적 소질의 개발을 돕는 교육행정과 학무모상을 세워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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