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9일 용산참사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수사결과는 농성자 와 철거용역업체 직원 등 27명을 기소했으며 경찰의 위법 행위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했다.

검찰은 경찰 진압에 대해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 등으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방염복·진압봉 등 최소한의 장비만 갖춰 조기 투입한 조치를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며 경찰의 대책 없는 조기진압으로 인한 참사라며 연일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는 피해자 가족들과 시민단체들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우리는 이번 참사가 누구의 잘, 잘못으로 야기된 참사였음을 따지기 전에 이러한 사태가 초래되게 만든 그 원인부터 찾아 대책을 세우는 일이 시급하다. 아직까지도 이와 유사한 철거지역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고 철거과정에서 또다시 이와 유사한 참사가 생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으로 거리에 나선 민주당 의원들이나 책임공방만 하고 있는 여당 의원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의무를 직무유기 하였다는 뼈아픈 성찰부터 하여야 한다. 국회란 입법기관이다. 국민들이 허리를 졸라매면서 낸 혈세로 세비를 받고 의정활동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인데도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철거지역의 세입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었지만 철거지역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국회의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만약 어느 국회의원이라도 철거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여 그기에 합당한 입법활동을 하였다면 과연 오늘날 과 같은 참사가 일어났을지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그렇게 국민의 아픈 곳을 찾아 입법활동을 하라고 서민들은 배고픔을 참고 혈세를 내는 것이고 그 혈세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들은 마땅히 서민들 삶속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아픔을 함께할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참사가 있자 정부를 규탄하며 국회를 박차고 나와 시민단체들과 손을 잡고 거리투쟁에 돌입하는 모습은 국민들의 눈에는 그야말로 적반하장인 것이다.
자기들의 무관심과 게으름으로 철거지역 세입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세입자 권리규정 하나 만들어 놓지 못했으면서 무슨 낮으로 거리투쟁에 나서는지 소가 웃을 일이다.
여당도 뒤늦게 철거지역의 세입자 보호법을 만든다고 부산을 떨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용산참사를 빌미로 ‘이명박 정권 용산 철거민 살인진압 범국민대책위원회’란 이름의 단체는 국정조사나 특검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유족들과 함께 “검찰의 수사는 짜여진 각본대로 이뤄졌다 면서 용역업체와 건설 회사들을 포함한 전면 재수사와 대통령 사죄와 책임자 처벌, 구속자 즉각 석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수사 결과 협의는 없지만 도의적 책임을 지고 이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사퇴한 이상 무조건 투쟁일변도로 나갈 것이 아니라 희생당한 사람들의 사후 대책과 앞으로 철거지역의 대책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들의 투쟁은 제대로 된 철거지역 세입자 보호법이 조속히 만들어지도록 국회 앞에서 입법을 촉구하는 투쟁을 하여야 순리에 맞는 것 같다.

6명의 희생자를 낸 사건에 어떤 형태로던지 개입된 구속자들의 즉각 석방요구도 대한민국의 실정법을 전면 부인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요구임을 모르지 않을 것이므로 그렇지 않아도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에게 정신적 부담을 주는 투쟁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제 행사를 진행할 것을 밝히고 검찰수사의 전면  무효화와 경찰 및 용역직원 처벌을 요구하는 시국선언과 대규모 추모대회를 개최할 것을 예고하고 있어 또 다시 공권력과의 마찰이 예상되는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은 마냥 착잡하기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