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신년공동사설’에서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주장하면서, 6·15와 10·4선언 이행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 이에 대북정책에 대한 합의기반이 취약한 한국의 국내정치는 북한의 남남갈등 선동에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에 빠지게 될 듯하다. 현재의 대북정책의 ‘무시론’으로는 당면한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도리어 북한의 전략에 말려 반정부투쟁으로 나서는 좌측세력에게 명분만 줄 뿐이다. 북한의 대남위협강화전략은 예상보다 훨씬 길게 그리고 강하게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전술적 승리를 거둔다할지라도 장기적 전략은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원칙과 균형 감각이 있는 대북정책을 세워, 명제에 사로잡힌다거나 이념에 치우치거나 파당적 이익을 앞세우는 우를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 북은, 60년이 넘은 세월을 너무나 다른 세상을 살아온 피를 나누고 같은 말을 쓰고 있는 반쪽의 동포다. 퇴로가 없는 남북의 기 싸움은 이제 그만두자. 남북의 상생공영은 한반도와 동북아는 물론 지구촌의 평화번영의 기틀이다. 퍼주기 논란이 없는 개발협력·개발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 북한의 위기를 우리의 위기로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될 우리의 숙명과도 같기에 북한의 정세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 질문해야 한다. 1975년 헬싱키선언은 유럽의 냉전을 종식하는 틀을 제공했다. 상기해 보면 동·서방 양진영의 분단을 궁극적으로 극복시킨 전 유럽안전보장협력회의(CSCE)의 토대가 된 문서로서의 헬싱키선언의 3가지 원칙은, 첫째, 주권· 평등· 무력불사용· 불가침· 내정불간섭으로 체제의 차이를 인정하는 공존의 원칙과 둘째, 경제·과학기술 및 환경분야 협력 그리고 세 번째, 인도적 및 여타분야협력으로 인적접촉정보의 자유로운 보급촉진을 담았다. 이렇듯 교섭과 타협의 산물이 된 원칙들이 유럽의 냉전을 평화적으로 종결시키는 큰 기반이 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햇볕론에 의존한 대북위협의 부분적 완화에만 급급함으로써 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끌려 다니는 모습만을 보여 오고 말았다. 그러하므로 이제 북한의 대미 및 대일수교 지원을 고려하여 국가 간의 다각적 외교관계의 장을 만들어 줌으로써 다자협력외교 속에 북한이 들어와 지구촌의 거미줄외교의 보호우산아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협력의 새 틀을 만들어 북한의 경제적 실익으로 당장의 식량난을 해결하게 함이 시급하다. 그러나 식량난의 근본원인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구조적인 경제난에 기인하기에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근본개선이 불가능할 것임으로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제시하는 폭넓은 대북정책의 가능성을 열어 불가불식간에 북한이 스스로 핵 포기와 개방체제로 나설 수 있도록 견인해야 한다. 한국의 국가신인도는 외자유치에 민감한 사안이다. 대외경제의존도가 높고 경제개방화가 이루어진 우리 한국은 남북긴장도에 따라 외자투자와 대외금리가 변이됨으로 국가예산 175조의 1%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북한의 경제개발을 도모하자는 중앙일보가 제의 여론도 있다. 이제는 남북한 상생공영을 위해 경제지원과 협력을 통한 ‘남·북경제공동체’를 유엔의 지원 하에 형성해야 한다. 인도적 경제협력에도 상호의존적이어야 할 것이며, 경제협력을 통한 북한의 경제적 실익이 당장의 어려움을 해결할 뿐 아니라 잘 살 수 있는 경제발전의 모태가 되도록 하여 남북경협이 서로의 경제이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궁구해 가야 할 것이다. 남북경협이 확대될수록 통일에 따르는 비용절감효과를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민간단체들의 우호적 교류가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할 것이며, 종교단체의 협력을 정부가 제안하여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복원해야 한다. 대결이 아닌 함께하는 상호의존적 평화통일의 장을 부단히 열어가야 하는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