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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영혼 없는 공무원’에서 부활의 영혼을..,
기사입력: 2008/03/26 [09:46]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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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홍보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홍보처의 잘못된 정책에 대하여 지적을 받고 홍보처는 이 잘못됨을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독일의 사상가 막스베버가 관료는 권력을 잡은 정치세력의 철학을 실천하는 ‘영혼 없는 집행인’이라고 한 것을 인용하여 정부의 정책을 집행한 자신들은 “시키는 대로 한 죄 밖에 없다”는 변인 것이다.

 공무원의 조직, 즉 관료기구는 국민의 표로 얻어지는 원천적 권력이 아니다. 그 이유는 지나간 역사 속에선 과정치화 현상으로, 실세라는 집단이 자의적 잣대로 법을 희롱하듯 제맘대로 시혜를 베풀듯 해 왔기에, 과거의 타성에 젖어 질서는 무너지고 이익을 위해 공익을 버린 것이다.

공공연하게 ‘일 잘하는 것보다 문제없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무원의 복지부동의 태도는, 조직자체가 언제나 새로운 환경은 받아들일 줄 모르고 기존체제에 안주하는 의식으로, 국민은 힘들어도 공무원에게는 봉급이 나가고 재정에 위기가 오고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일자리가 줄어들어도 공무원이 감원되거나 봉급 안 나올 걱정이 없어 현장에서 국민을 만나고 그들의 애환을 해결하는 행정 서비스 보다는 내부 업무에 거반시간을 할애하고 결제판에 사인만 하는 행정을 일관해온 것이다.

 IMF 국난이후, 냉혹했던 구조조정기간에도 공무원세계는 무풍으로 보낸 저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머리가 좋고 능력도 뛰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월의식과 구태의연한 고정관념으로 꽉 찬 그들은 변화를 거부한다. 누구의 이야기도 받아들이지 않고 민원인이 인․허가 서류를 들고 오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안 된다는 생각부터 먼저 하는 부정적사고로 만연되어 있다. 우월의식, 탁상공론, 상전인 저들이 국민의 ‘무엇을 위할 것이냐’가 아니라 더 잘나고 더 군림해야 하기에 국민이 ‘아파하는 것’을 살피거나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자유시장에서라면 공무원이 국민을 통제할 영역이 사라지므로 ‘얼리버드 봉사형’ 공무원상이 이루어질 것이다.

 국민도 모두가 ‘적당히’라는 눈감아주기 바라는 의식을 버리고 법질서를 지켜야 관리의 역할이 사라지고 섬기는 역할전환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모두에게는 자신이 가진 직업을 통하여 사회에 봉사하고 인류의 공동선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직업을 통하여 자기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또한 생의 가치를 획득할 뿐 아니라 가치 있고 뛰어난 모든 활동과 자아실현은 모두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국민이 원하는 공무원상은 서비스, 스피드, 현장지식을 가진 섬김의 리더가 되어주기를 원한다. 혁신마인드를 길러서 전략적 사고로 과학적 분석과 체계적 기획, 계획적 실행을 통해 변화하라. 한 번의 변화가 아니라 변화의 연속을 거치면서 경제전쟁, 기술전쟁을 헤쳐 나가 희망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소금되는 공무원상을 만들기 위해 새롭게 도전함으로써 국민의 행복한 삶을 관리하는 공무원이 되기를 간절히 희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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