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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식량안보 발등의 불
기사입력: 2008/03/11 [09:34]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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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모근 편집위원
 1960년대 밀가루 파동을 겪어본 사람들은 기억한다.
국민의 주식인 쌀의 생산이 부족해 자급자족을 이루지 못하고 외국의 원조에 의지하던 시절, 혼식을 장려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 때 밀 생산국의 흉작으로 국제적으로 밀의 공급이 부족하자 국제 밀 공급가격이 톤당 평소 200달러하던 것을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500달러를 주면서 수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국민의 생명원인 식량의 자급자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겪게 되는 것은 비단 이러한 문제만은 아니다.

1980년대 이웅평 소령이 미그기를 몰고 서울상공에 나타났을 당시 서울시민들의 라면과 쌀에 대해 사재기 파동이 있었을 때 대다수 국민들은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그러나 지금 국제적으로 쌀과 고구마, 옥수수, 밀의 생산과 공급이 줄어들고 국제곡물보유량이 20%를 밑도는 시기가 도래했다.

우리나가 국민들이 섭취하고 있는 곡물의 자급자족율이 28%에 불과하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나머지 부족분은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데, 국제곡물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으니 조만간 정부에서도 그에 따른 적절한 정책발표가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었던 시기는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농업을 주관하는 부처와 기관에서는 적은 농지에서 더많은 쌀을 생산하기 위해 '증산왕'제도를 도입해 우수농민에게 포상을 실시하고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소규모농지에서 많은 식량을 생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농자천하지대본'을 모토로 쌀의 생산에 열중하던 농민들의 심경에 갈등을 준 것은 산업의 발전이다.

하루가 멀다하고 들어서는 아파트단지와 공업단지의 조성으로 농토는 사라지고, 경제지표가 높아지고 FTA체결로 인한 농가소득에 불안심리가 생기면서  농지를 없애고 특목작물로 전환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기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인데, 선진국에서는 식량의 자급자족을 항상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선진국에서는 식량을 무기로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이익을 침해받을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심각한 수준이다.

식량자급율이 30%도 되지 않는 국가의 존망은 어둡다.

언제 어느 나라가 국민의 식량을 담보로 어떤 무리한 요구를 해 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상황이 이러한데 실무부처장과 국무위원들은 안이한 생각만 하고 있으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기가 그지없다.

국민의 직접적 생존도구인 식량 자급자족을 위해 더 많은 고민과 투자가 뒤따라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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