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라운 일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6일 현행 18부 4처인 중앙 행정조직을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부를 통폐합해 13부 2처로 축소 조정하는 내용의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여성가족부의 존치와 성평등정책 강화를 촉구해온 여성단체와 여성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여성가족부 통폐합 결정에 강한 분노를 표시하고 곳곳에서 집회를 갖거나 인수위원회를 찾아 항의를 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 존치 약속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시절인 2007년 11월 여성정책토론회에 참여해“성평등∙가족관련 부처의 존재가 필수적이며, 여성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양성평등에 대한 전담부서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여성가족부가 해야 할 일이 다른 부처의 기능으로 흩어져 있으면 오히려 그 기능을 모아주겠다”며 여성가족부의 존치를 약속했다. ‘여성가족부 존치’에 대해 약속 한지 채 두 달이 지나지 않아, 여성가족부 통폐합을 결정한 것은 ‘국민을 섬기겠다’는 이명박 당선인의 말이 모두 미사여구였음을 보여준다. 이명박 당선인이 공인으로서 여성과 한 약속을 이렇듯 쉽게 어긴다면 여성들의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후보시절 여성가족부 존치를 약속하고 있을 때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 캠프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모하고 기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여성유권자들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여성가족부 존치’약속을 굳게 믿은바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대통령 당선자의 국정철학과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실무적 정책안을 구성하는 기구인 만큼‘여성가족부 존치’라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을 이행했어야 한다.

또 여성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통합하는 것은 과거 패러다임으로 회귀할 뿐 아니라, 성평등 정책의 실종을 의미함으로 반대한다. 그동안 여성계는 보건복지부의 구호차원의 부녀정책으로부터 독자적인 여성정책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데 여성가족부를 다시 보건복지부로 통합한다는 것은 그동안 발전시켜 온 여성정책의 후퇴를 의미한다.

더구나 보건복지여성부 산하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여성정책을 추진한다는 발상은 정무제2장관(문민정부),대통령직속여성특별위원회(국민의정부)보다‘여성정책전담기구’의 위상과 권한이 낮은 가장 최악의 기구로 만든 것이다.

정부의 조직을 슬림화해서 경쟁력강화를 꾀한다는 발상은 신선하다.

그러나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정책수립과 집행관련 부처를 폐지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

이명박 대통령당선인과 인수위원회의 재검토가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