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텔스기가 한반도 상공을 무방비상태로 비행하고 있고, 명예훼손에 대한 대처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국정홍보처가 초법적 온라인검열체제가 날을 한껏 세우고 있는 가운데 어쨌든 남북간에 평화무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그러한 평화무드의 시발은 바로 북한의 갑작스런 제안에 따른 것이었다. 그 제안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북한은 정동영장관을 탐탁치 않게 생각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북한이 갑자기 그런 정동영장관과의 남북협력관계를 감행한 것은 6.15라는 중대한 민족공조시기가 다가오고 있어 이를 남한의 참여없는 김빠진 행사로 치를 수가 없었기 때문 뿐만 틈灸?어쨌든 전쟁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이 갑자기 남북장관급 회담에 응하기 시작한 이래 남북차관급회담, 그후 6.15  5주년 기념 평양민족축전에 참가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특사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하였으며 이번에는 서울에서 장관급회담이 열린 것이다.
 
8.15까지는 필자가 명명한, 소위 '민족주간'으로서 북한의 답방사절의 서울방문이 예정되어 있는 바, 적어도 8월 중순이후로 예정되어 있는 이산가족상봉시기까지는 전쟁없는 시기로서의 평화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의 정세편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정장관 대 이종석의 대북압박 대 민족공조의 권력갈등은 미국의 압력과 동북아균형자론에서 남방삼각체제로 급거 후퇴한 노대통령의 명분정리의 필요상 어쩔 수 없이 이종석의 패배로 끝났으며, 추가 언론플레이 끝에 정동영은 민족공조파로 완장을 바꾸어차고 현재의 남북협력무드를 주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평화공세 및 남북협력의 무드는 미국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은 북한을 전쟁으로 붕괴시키는 것이며, 다만 한국정부의 협력하에 명분있는 북진을 원하였기 때문이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미국의 단독북폭강행구도로 인하여 노대통령은 자주의 이름으로 미일동맹군에 의한 전쟁발발을 방치하기 보다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동북아균형자론으로부터 급거 남방삼각체제로 퇴각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미국은 이종석을 전면에서 퇴진시킨 가운데, 한편으로 작계 5029를 구체화하여 한국군 특전사의 투입계획을 마련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소없이도 정부가 수사하渼募?식의 탈법적 온라인 통제방안을 강구하기 시작하였고, 6.15를 무시하듯 그 전야에 스텔스기 대대의 한국에 파견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크리스토퍼 힐의 코소보식 해법에 따르면 일단 북한을 강압하는 가운데 명분을 얻어 최후의 통첩을 가한 후에는 언론플레이를 통하여 북한의 대답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북한의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한 가운데 전쟁으로 몰아붙여 버리는 것이다.
 
그런 미국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발언을 무시하려 들었던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지난 2002년에도 김정일위원장의 친서가 부시정권에 전달되었지만 부시정권에 의하여 무시되었고 이 사실은 언론에 조금도 유출되지 않았다. 미국이 원하는 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감행하는 언론플레이의 힘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그러나 남북협력관계가 계속 이어지자 미국은 자신이 전쟁세력으로 들통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급기야 북한에 대한 식량 5만톤지원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친절하게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최대의 지원국이고, 이번 식량지원은 전적으로 인도적인 공여결정이라고 발표한 것이다. (실제로 제공될 지 안될 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며, 단순한 언론플레이일 가능성도 높다. )
 
북핵문제를 앞두고서 김정일 위원장의 친서마저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북한침공노선만을 고집하여 온 미국의 인도적 공여 운운이 과연 얼마나 진실로 받아들여질 것인가. 내친 김에 하는 얘기이지만 6.13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에 대한 지원액수는 남한이 훨씬 압도하였지만 이후 역전되었는데, 이는 미국의 북한문제에 대한 개입명분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이 한국정부에 손을 썼?때문일 것이라 짐작된다.
 
이는 햇볓정책이라는 말이 갑자기 적게 사용되기 시작하고 미국의 개입정책을 뜻하는 Engagement Policy를 포용정책이라고 번역하여 언론에 유포되기 시작한 사실을 겻들여 음미하면 보다 잘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무드는 이렇듯 미국의 북폭기도를 좌절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으로 하여금 자신도 평화인권세력이라는 이미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조치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 중요한 것은 정동영장관이 마침내 주도하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이 향후 한반도 평화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점에 있다 할 것이다.
 
비록 최선의 형태는 아니었지만 한반도에서의 전쟁만 막을 수 있다면 그 대상이 정동영이든 이종석이든 상관할 바는 없을 것이다. 이런 각도에서는 차라리 정동영 장관이 이번 남북협력 및 평화무드를 기회로 완전히 대북강압적 사고방식을 털고 민족평화유지의 노선으로 전환하기를 바라는 길이 남아 있다.
 
물론 우리는 그의 골수까지 민족공조 및 평화노선을 지향할 것이라고 믿지 않지만 정동영의 권력장악을 위한 용도로서 남북관계가 남용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차라리 전쟁대신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다면, 아니 적어도 전쟁을 오랜 기간 동안 연기시키는 효과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기대해야만 할 입장이다.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한국내에 친미정권을 수립한다. 둘째, 북한을 붕괴시킨다. 세째, 한반도를 대중국 전선에 우호적인 영역으로 만든다.
 
두번째 단계인 북한붕괴는 ?자체로 세번째 단계의 전제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봐야 하지만 그 내면에는 첫번째 단계인 한국내 친미정권수립이 쉽지 않자 이를 뒤이을 방편으로 북한붕괴를 시도하는 점도 있다고 볼 수 있다. 말하자면, 북한붕괴를 통하여 남한교두보에서 북한교두보로 전략을 전환하는 것이며, 그것을 통하여 남한을 정치적인 섬으로 위축시킴으로써 남한에 대한 통제력까지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가동되고 있을 것이다.
 
만일 정동영이 대북정책을 장악하게 되고, 그것이 그의 권력장악을 위한 좋은 배경으로 작용한다고 미국이 믿게 되면 미국은 그것을 한국정계내 친미헤게모니의 구축차원에서 북한붕괴문제에서 정동영이 권력장악과정에서 그것을 필요로 하는 한 북한붕괴노선을 최소한 연기시킬 수 있을 것이며, 정동영의 대권장악 이후에 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심지어 미국의 남북한에 대한 정책은 결국은 중국과의 일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므로 북한을 대중국전선에서 중립화시키고, 더 나아가 가능하다면 앞장세울 수만 있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과의 전쟁을 감행하려 들지 않을 가능성까지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세판단하에서 필자는 차라리 정동영장관이 그간 숭미북폭파로서의 오명을 씻고 더 나아가 천박한 인권론에서 벗어나 민족에 대한 사랑을 깊이는 계기로 이번 남북협력 및 평화무드를 삼는 것이 어떤가 제안하고 싶은 마음이 일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강압을 배경으로 감제고지 장악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그는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한반도 평화통일과 주권보장이라면 반정동영 노선을 풀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한반도 절대평화 및 주권유지를 강변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대안으로 갖고 있지도 않은데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