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     ©한나라당

 
얼마전 대법원이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이회창 후보의 장남 정연씨의 '병풍 의혹'을 주도한 김대업씨와 이를 보도한 오마이뉴스 등에 대하여 총 1억 6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야당인 한나라당은 특검 추진을 밝혔고 '주권을 찾는 시민 모임', '창사랑','무한전진', '박사랑' 등의 보수단체가 연합한 가칭 '정치공작주범 상대 민사소송위원회'는 집단 소송을 하겠다고 24일 프레스센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 등 정치적 파문이 크다.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병풍이 이회창 전 후보의 지지율에 마이너스 영향을 준 점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문에도 언급되어 있지만 그러한 언급이 없더라도 왠만한 국민들은 개연성을 인정하는 내용으로서 선거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사안이 일국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 과정과 관련된 것이기에 노무현 대통령은 당사자가 아닌 일국의 대통령으로서 직접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하며, 만약, 현 정권의 탄생에 국민들이 용납할 수 없을 정도의 하자가 발견된다면 스스로 합당한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도덕성 강조와 이에 따른 정치적 결단과 관련하여 잠깐 2003년 재신임 정국으로 돌아가 보자.
 
 2003년 10월 자신의 측근인 김도술씨가 SK로 부터 11억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노대통령은 "눈앞이 캄캄했다"는 말과 함께 "국민들로 부터 재신임을 받겠다"며 본인과 참여정부의 도덕적 우월성을 강조했었다.  
 
 당시, 야당 및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의 '재신임안'을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고자 하는 정치적 전략으로 보고 '재신임' 방법인 '국민투표'를 선뜻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를 물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  
 
 야당의 의심에 대하여 노 대통령은 2003년 10월 16일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 재단 이사장 등 세계지식포럼 참석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재신임 결정은 정책평가를 위한 것이 아니고, 불리한 정치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것도 아니다”면서  “이를 통해 정치인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이 엄격해지기를 원하며, 많은 정치인들도 이에 따라 도덕적 기준을 올려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었다. 

 또 "대통령 되기 전부터 대통령 본인과 주변이 깨끗한 금전적 부정이 없는 대통령을 원해왔다"며 "심각한 허물이 발견되면 사임할 줄 아는 양심을 보여주는 대통령을 원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재신임을 결정했을 때의 국민지지도는 35% 아래 였다는 점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자신의 측근 최도술씨가 11억의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물을 정도의 도덕성에 비추어 볼 때 지난 대선의 '병풍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및 그 결과에 대한 적절한 정치적 반응이 필요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병풍의 주인공인 김대업씨는 전과 7범의 경력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다. 이런자가 혼자서 개인적인 정의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시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 의혹을 제기했다고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권력의 지원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정권의 각본 아래, 김대업과 정치검찰이 주연을 맡은 '병풍 공작 드라마'는 대한민국 역사를 뒤바꾼 단군 이래 최대의 대국민 사기극으로 기록 될 것이다"고 전제한 후 "국민을 속여서 치른 16대 대선은 원천적으로 무효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년 반이 지난 지금, 뒷북 배상 판결이 무슨 소용일까? 1억 6천만원 배상으로 뒤틀린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보상할 수 있나?"며 반문했다.

 한나라당은 특검 추진에 이어 김대업 병풍, 설훈 20만불, 기양 10억 등 16대 대선 3대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김기춘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재원 의원을 간사로 하는 대책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김대업씨는 자신의 명의로 사과상자를 서울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로 배달했다. 상자 겉면에는 수신인에 한나라당 김문수, 김무성, 전여옥, 박근혜 의원이 적혀 있었고 "사과 받기를 그토록 간절하게 원하시니 사과를 드리오니 사과를 받으시오. 김대업 보냄'이라는 글도 있었다. 

 한나라당  이정현 부대변인을 비롯한 당직자들은 이상자를 열어보지 않고 폐기 처분했다.

 김씨는 한나라당이 특검을 제기한 것과 관련하여 "특검에서 한나라당의 잘못이 밝혀질 경우 박근혜 대표와 김무성 사무총장은 영원히 정치에서 떠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기를 바란다", "병풍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특검을 실시하자는 한나라당에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상자 안에 넣었다고 일부 언론에 밝혔다.
 
 '병풍 의혹'을 파헤치면 한나라당이나 이회창 전 후보의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다소 겁주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병풍 의혹'이 한나라당이나 이회창 전 후보, 또는 김대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및 국민의 문제이며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대통령이 공정한 과정을 거쳐 당선되었는가에 대한 국민의 물음인 것이다.
 
 여당이나 야당, 이회창 전 후보측이나 김대업씨를 떠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이지 '누가 더 잘못했으니 또는 똑같이 잘못했으니 나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도 된다'는 식으로 해결할 사안이 아니며 여기에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한 것이다.
 
 2003년 10월 재신임 정국 당시의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을 다시한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