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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저소득 지역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종합적인 교육·문화·복지 서비스를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계층간 소득격차의 심화, 가정기능의 약화등으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을 ‘08년까지 100개 지역으로 대폭 확대하여 1,728억원(국고 1,289억원, 지방비 439억원)의 예산을 집중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저소득 계층이 밀집해 있는 750여개 유·초·중등학교, 22만 여명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학습결손 예방과 치유를 위한 심층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 체험의 기회가 집중 제공되어 출발점의 평등을 통한 실질적인 교육기회가 보장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그간 이 사업의 혜택을 받아 온 대부분의 학생, 학부모들이 동 사업의 효과에 대하여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내림에 따라, 사업을 100개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저소득 계층 아동들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03년 부터 추진되어 온 참여정부의 중점사업으로, 현재 서울과 부산 등 6개 광역시 15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06년도에는 우선 인구 25만명 이상의 중소도시를 포함한 30개 지역으로 그 대상을 확대하고, 209억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하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앞으로 이 사업을 저소득 계층 자녀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U-러닝 시범단지, 방과후 학교 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한편, 타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의 학교보건프로그램, 청소년위원회의 방과후 아카데미 등 유사사업과도 단계적으로 연계함으로써 명실공히 ‘종합교육복지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6년도에는 기존 15개지역외에 15개 지역을 새로 선정할 예정으로 2월 2일까지 희망하는 지역교육청으로부터 1차 신청을 받은 후, 2월 9일 까지 1차 심사를 완료하고, 3월 8일까지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3월17일까지 2차 심사를 완료하여 3월 20일까지 사업 지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으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차년도에는 10억원, 2차년도에는 5억원, 3차년도에는 3억원의 국고예산을 지원 받게 되며, 해당 교육청에서는 2차년도부터 같은 금액의 대응 자금을 부담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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