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극작가 버나드쇼의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라고 쓴 묘비명이 생각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지난 해 12월31일 국회에서 결정돼 3월부터 시행하던 0~2세 무상보육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각 지자체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에 떠넘긴 무상보육비에 대해 지자체가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얼마 전 본 지에 보도되었던 울산기초자치단체장들의 기자회견에는 울산시의 재정지원 없이는 각 구·군이 지원하고 있는 보육지원을 더 이상 시행하기가 어렵다는 입장표명이었습니다.

울산시만 해도 7~8월 예산을 소진하고 나면 8월부터는 0~2세 무상보육은 중단을 해야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 이럴줄 알았다고 체념 섞인 분노를 토하기 전 국민들은 정부가 졸속추진한 보육정책에 대해 대오각성을 촉구해야 합니다. 정책을 입안하는 정치인들이 국가의 재정상태, 시행가능한 계획인가에 대한 검토와 지자체와의 협의없이 국가사업을 시행해 혼선을 주고 사단이 나 시행 2개월만에 시·도지사협의회는 중앙정부에,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는 지자체에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판이니...시쳇말로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 아이를 둔 엄마들은 왔다갔다 좋다가 말았다 하는 꼴이라고 개탄합니다.

“정치인들은 선거공약으로 무상보육을 남발하지 않나, 실질적인 무상보육 혜택이 주어져야 하는데  부모들이 체감하는 것은 무상보육비 보다 기타 보육비가 더 많이 들어가 무상보육으로 닿아오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육비를 개인에게 지급해 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으니...참 큰 일입니다.

국민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고 국민의 복리를 책임지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펼쳐야합니다. 옛말에 백성의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보편타당하고 대다수의 국민이 만족하는 복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이겠지요. 다만 사회복지는 여성과 장애인 아동, 노인분야 등 어렵고 힘없는 계층, 소외계층 등이 첫 번째 수혜자가 돼야겠지요.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나라빚만 늘어가고 있는 마당에 사회복지만 남발하는 정부의 기막힌 복지정책이나 지방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이 되고 있는 복지정책은 국민을 불경기에 더 허덕이게 만드는 꼴이 될 게 뻔합니다.

부디 부탁드리건데 보육정책은 장기적인 계획하에 출산장려에 기여하고 여성들의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얻는 효과이익까지 계산에 넣은 합리적인 보육정책이 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철저한 수요, 지출비용까지 예상·검토한 후 지방정부와 함께 하는 국가사업이 돼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