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원인이 무엇이며 대응책은 무엇인가, 현 정부가 내놓은 전략에 대해 논란이 많아 다시 한번 정부차원의 대책이 아닌 여성의 시각들을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달 25일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내놓은 저출산대응전략을 놓고 의견이 분분합디다. 실효성이 없는 전 정부의 재탕이라는 등.

내용을 보면 초등취학연령을 1년 단축하는 안, 미혼모가족지원, 개방적이민을 허용해 한국인을 늘리는 안 등 크게 3가지로 분류한 것인데 이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이지요.

첫 번 째 저출산 극복이 중산층의 출산율 높이기에 맞춰져 있어서 자녀양육부담 경감, 일 가정양립 기반확대 한국인늘리기 등은 자녀양육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등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겠다는 정책은 양육비 줄이려다 오히려 사교육을 시작하는 시점만 당겨놓게 될 거라는 교육계의 반대가 만만치 않고 직장여성의 출산을 우대하는 안, 남성의 육아휴직사용, 재테크근무 등은 시행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재기되고 있을 뿐입니다.

한국인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개발적 이민허용을 통해 해외우수 인력을 유치하겠다는 큰 프로젝트도 내놓았는데 이 또한 단일민족의식이 뿌리깊은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지요. 어쨌거나 어떤 일의 시작에는 말도 많고 반대도 따르게 되지만 밀어붙이기가 아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전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성계에서 반발하고 있는 ‘낙태방지정책 철회’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낙태방지대책에 일부 여성계는 “여성을 출산의 도구로 전락시켜 여성의 자율권을 통제하려는 반인권적 발상”이라고 성명서를 내고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사안이 이렇다 보니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낙태단속방안이 ‘낙태줄이기캠페인’ 과 “낙태 안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대책이 바뀌었습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 낳아놓으면 스스로 잘 큰다’는 말은 옛말이고 현대는 아이 하나 키우는데 얼마의 돈이 들고 한 달 보육비가 얼마이며, 교육비는 얼마 든다고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되고 있으니 애 많이 낳으라고 할 수도 없는 세태입니다.

얼마전 발표된 저출산과 재정지출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연구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수준에 걸맞지 않은 낮은 수준의  가족급여 지출수준으로 출산율과 출산율변화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환언하면 한국의 저출산에 대응하는 재정지출 규모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지요. 이미 경제규모는 선진국대열에 들어서서 선진국형 인구밀도와 저출산국이 되었는데 그에 대응하는 정책은 늦어 타 국가들과 비교도 되지 않는 지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출산문제도 그에 상응하는 지출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이 경제적 원인에 상당히 좌우되고 있고 GDP(국내총생산)가족급여의 비중이 출산율과의  상관관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뒷받침이 확실히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시급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OECD 주요국가 출산지원 재정지출 비율과 출산율을 보면, 국가총생산 대비 가족정책재정지출 비율이 평균 2.1%, 룩셈부르크 3.6%, 덴마크 3.4%, 프랑스 3.0%, 멕시코 1.0%, 가까이 일본이 0.8%인데 비해 한국은 ㅇ.3%로 최하위를 마크했습니다. 대비해서 각 나라의 합계출산율이 룩셈부르크는 1.61명, 덴마크 1.85명, 멕시코 2.13명, 한국 1.25명으로 나타났고 출산율 개선율은 각각 7.3%, 15.4%, 인데 우리나라는 -55.7%로 나타나 출산율과 돈의 상관관계가 밀접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총생산액 대비 가족정책 재정지출 비율이 3%를 넘는 나라들은 출산율과 그 개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이미 저출산 1,2위 국가로 가족정책에 더 많은 애정과 지출을 쏟아부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 첫 째가 보육과 공교육에 지원이 선행돼야 하고 여성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여성정책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 믿습니다. 임신과 출산이 여성의 일과 삶에 악영향을 주지않는 사회제도가 하루빨리 만들어져야 하며 결혼과 임신, 출산으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돼야 할 것입니다.

저출산문제, 이제 코 앞에 닥친 국가존립의 위기만큼 절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