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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여성일자리’ 각 정당에서 푼답니다
기사입력: 2009/03/28 [14:05]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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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본지발행인
요즘처럼 여성들이 화제의 중심이 된 적이 없었던 듯 합니다. 물론 남녀라는 성적 이분법으로 나눈 여성이 아니라 사회속에서의 여성 존재를 두고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회인으로써 활동해야 하는 여성의 존재는 이미 여성이기 전에 한 개인으로 이야기 돼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여성들의 독립성, 특히 경제적 자립능력은 여성들로 하여금 결혼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결혼을 하고 난 후 대를 이어야할 출산에 대한 의무감에서도 자유로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여성들의 경제활동은 더 이상의 부업도 아니고 가정경제의 보조역도 아니지요. 여성 자신의 생존이기도 하고 삶의 지향이자 목표이기도 합니다. 해서 여성들의 일자리는 이제 삶의 절대절명 과제입니다.

요즘같은 불경기에 모두의 고통이기도 하지만 직장여성들에게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직장을 잃는 것이겠지요. 해서 4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비정규직법 개정에 대해 여성들의 관심이 쏠려있는 것은 여성노동자의 70%가 비정규직이고 파견노동자의 55%가 여성이니 당연지사겠지요.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 산실인 정당의 정책이 국민들에게는 중요한 생활법이니까.

 지난 13일 법안을 개정한 노동부는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현재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허용업무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각 정당에서는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여성들의 일자리문제를 올 해 최대의 화두로 삼고 ‘여성 일자리 우리가 푼다’고 큰 소리를 내고 있으니 혹여 다시 한번 귀기울여 보는게 어떨런지...

각 정당들은 공통적으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 여성근로자를 위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보육문제 등 토론회를 거쳐 예산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여성취업지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찾아가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확대하겠다, 가사와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고 대체인력채용네트워크강화, 성인지예산을 추진해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이돌보미, 방과후 교사, 보육교사, 간병인등 사회서비스분야 여성일자리 18만 개를 창출하겠다, 여성비정규직 전환을 위해 2012년까지 예산을 확대하고 임신출산에 대한 차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초등학교 인프라를 활용해 이곳에서 일할 인력을 공공기관에서 관리해 양질의 고급 여성일자리를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조한국당 역시 여성일자리확보를 위해 해고가 아닌 일자리나누기로 근로시간단축을 제시했으며 대운하사업과 4대강 사업을 뒤로 미루고 여성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 내는 사회참여운동으로 나가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노당과 진보신당에서도 여성의 노동권은 보호돼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된다면 여성노동자들이 그나마 안심하고 일에 전념할 수 있겠지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단상의 주제는 여성일자리에 대해 각 정당이 제시하는  일자리정책도 중요하지만 선행돼야 할 것은 보다 더 많은 여성의 정치권 진입이라는 말입니다. 유엔개발계획에서 발표한 한국의 여성권한척도 지수는 세계 100개국 가운데 0.54를 받아 작년 64위에서 4단계 떨어진 68위에 머물러 한국이 남성중심의 사회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어느 분야에서든 모든 정책의 절반을 여성의 몫으로 못박는 강력한 할당제를 도입해 공격적으로 여성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유엔개발계획 국장의 말이 시사하는 바를 다시 한번 재인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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