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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단상
2200년 대한민국인구 140만!
기사입력: 2009/03/23 [13:00]   울산여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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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덕순 발행인
가족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급진적으로.

예전엔 이렇지 않았다고 기성세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더 이상 피를 나눈 혈연의 관계만이 아닌 공동체의 형태로 다양성을 가지고 맺어지고 있지요. 남편과 아내의 가족형태가 친구와의 동거, 남남끼리의 동거,..부부가 함께 사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게 되고 계약에 의한 결혼이 성행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결혼적령기가 높아졌다는 것이지요. 평균 초혼연령이 남성 27.4세, 여성 23.6세 였던 1975년 이후 30여년 지난 2005년 후엔 31세, 28세로 4년 이상 높아져 결혼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생각과, 자신의 일에 대한 성취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결혼하겠다는 생각이 만혼과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성들의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일은 필수이고 결혼은 선택이라는 의식은 이미 젊은이들에겐 보편화된 생각들이지요.

사안이 이렇다 보니  결혼을 미루게 되고 가임기간이 짧아지고 뿐만 아니라 여성이 일생 아이를 낳는 수, 즉 합계출산율은 1975년에 4.5명으로 딸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고 외쳤지요. 그렇던 출산율이 2005년 통계에 의하면 1.08명으로 세계에서도 합계출산율이 낮은 국가에서 1,2위를 마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내년도 출산율이 1.0이하로 떨어질 것을 예측하고 있고 이렇게 가다보면 아이를 한 명도 낳지 않을 때가 올 것이고 이미 사회학자들은 2200년에는 대한민국의 인구는 울산의 인구 140만 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인구고령화 전문가인 폴 휴잇박사는 한국의 저출산율은 이미 2003년부터 출산율이 1.3명 이하인 초저출산국가로 진입했으며 국가가 출산율을 높이지 못하면 2100년에는 인구의 1/3이 줄고 2200년에는 한국인이 멸종될 수도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출산해결을 출산장려금지급, 출산휴가, 육아휴가등 여성에 맞춰졌지만 현재는 경기침체로 인한 결혼연기나 포기, 출산기피현상까지 겹쳐져 출산은 더욱 떨어질 것은 명약관하한 사실입니다. 이런 저출산이 이어진다면 노동력이 감소되고 고령자부양에 따른 경제성장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까지 몰고 올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년전 여성계에서 공보육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미 정부는 이에 대처해야 했었지요. 여성들의 사회진출, 경제활동, 자아성취욕구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비례한다면 출산과육아, 자녀보육과 교육의 문제는 결혼과 출산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서부터 대안을 찾아야 했었지요.

자 이제 우리의 할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결혼을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조성과 출산을 귀히 여기는 환경조성이 선행돼야 하고 자녀양육과 보육, 자녀교육문제가 국가정책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출산과 고령화대응정책은 출산율을 높이는 인구정책, 가족정책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여성고용정책이나 여성인력개발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지요.
인구학전문가들은 정부가 보육정책이나 가족친화적인 정책 일부를 고치는 것으로 저출산해결은 이미 구시대적 발상임을 전제하고 출산가족에게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설파했습니다.

그렇다 하드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가정입니다. 자녀가 있어 행복한 가족풍속도가 더 많이 그려진다면 젊은이들은 자녀가 있어 행복한 가정을 꿈꾸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성들이 행복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일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일보다 더 쉬운 대안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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