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 ‘수출 감소에 따른 고용조정 압력 분석 - 수출 30% 감소시 일자리 100만개가 사라진다’

1. 개 요

(분석 배경) 한국과 같이 내수 시장이 취약하고 수출의존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해 경제 성장이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최근 IMF 등 주요 국내외 연구기관들이 2009년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크게 낮추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분석 목표) 이에 글로벌 경기 침체의 가장 직접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력 수출 산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산업별 수출 경기 침체가 해당 산업의 생산과 고용에 어느 정도의 악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어떤 주력 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이고, 따라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어떤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지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분석 방법) 본 보고서에서는 분석의 편의상 경공업, 유화, 철강, 기계, 자동차, 선박, 반도체, IT, 가전의 9개 수출 주력 산업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2008년 기준 9대 주력 수출 산업 수출 비중 84.5%) 우선 수출 경기 침체가 9대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기 위하여, 산업연관표 상의 산업별 수출률(수출액/총산출액)을 이용하여 수출 경기 침체의 직접 생산 감소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출 경기 침체가 9대 주력 수출 산업간에 파급 되는 경로까지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지도 알아보았다. (I-O 테이블을 이용한 수출 산업간 연관 분석)

2. 9대 주력 산업의 수출 경기 동향

(최근 수출 경기 동향) 최근 국내 수출은 2008년 11월 전년동월대비 19.5% 감소한 이후 2008년 12월과 2009년 1월에 각각 17.9% 및 33.8%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출 품목별로는 2009년 1월 기준으로 선박만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을 뿐, 거의 모든 업종이 수출 침체에 빠져 있다. 특히 자동차(56.1%감소), 반도체(46.9%감소), 기계(41.4%감소), 가전(39.8%감소) 등의 산업이 큰 폭의 수출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현재 수출 경기를 반영한 산업별 생산감소율) 수출 감소율이 크다고 하더라도 실제 해당 산업의 수출 비중이 낮아 생산이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05년 I－O 테이블상의 산업별 수출률(수출/총산출)을 고려한 생산 변화를 살펴보면, 2009년 1월을 기준으로 할 때 반도체(41.7% 생산 감소), IT(21.4% 감소), 자동차(20.2% 감소), 가전(15.1% 감소) 등의 순서로 감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 부문은 1월 수출이 증가세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약 18.1% 생산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3. 수출 경기 침체가 9대 주력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음으로 수출 경기 침체의 산업별 영향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9대 수출 산업의 수출이 2009년 동안 약 10%의 감소율을 기록할 경우를 가정하여 수출 침체가 각 산업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았다.

(수출 경기 침체의 직접 생산 감소 효과) 수출 경기 침체로 선박, 반도체, IT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산업의 수출이 10% 감소하면 9대 주력 산업의 생산은 평균 4.7%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는 수출 비중(수출/총산출)만을 고려할 경우 수출률이 높은 선박(9.2% 감소), 반도체(8.9% 감소), IT(6.8% 감소) 산업이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경공업, 유화, 철강, 기계 등은 다른 산업의 중간 투입이나 내수에 배분되는 비중이 높아서 수출 경기 침체가 산업의 전체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간접 생산 감소 효과) 산업간 연관 효과까지 고려하면 수출 10% 감소시 9대 수출 산업의 생산은 6.4%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직접적인 효과만을 고려하였을 경우(4.7%)보다 1.7%p의 생산이 추가 감소한다는 의미이다. 산업별로 직접적 생산감소 효과가 높은 선박(9.2% 감소), 반도체(9.7% 감소), IT(8.7% 감소) 산업이 역시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공업, 유화, 철강, 기계 등 수출 침체의 직접 영향이 낮았던 산업의 경우 생산감소 효과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직·간접 부가가치 감소 효과) 수출 산업의 높은 수입유발효과로 부가가치 감소 효과는 생산 감소 효과의 4분의 1수준으로 나타났다. 9대 수출 산업의 평균 부가가치 감소율은 1.6%로 생산 감소율 6.4%에 비해 4.8%p가 낮았다. 역시 선박(2.5% 감소), 반도체(3.3% 감소), IT(1.8% 감소) 등의 산업이 상대적으로 큰 폭의 부가가치 감소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출 산업들의 생산에 사용되는 부품, 소재, 원자재 등의 중간재 수입 비중이 높아, 최종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생산 변동폭에 비해 부가가치 변동폭이 낮아지게 되는 수출 산업 고유의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직·간접 고용 감소 효과) 수출이 10% 감소하는 것만으로도 9대 수출 산업에서만 약 12만명의 고용 구조조정 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출이 10% 감소할 경우 기계 산업(39,353명), 경공업(22,891명), IT(15,795명), 자동차(15,617명), 반도체(10,610명) 등의 순서로 높은 고용 구조조정 압력을 받게 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9대 수출 주력산업에서는 약 12만명, 내수 산업(9대 주력 수출 이외 산업)에서도 최소 20만명 이상의 고용이 감소하여 경제 전체적으로는 32만명 이상의 고용 감소 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만약 1월 수출 감소율(33.8%) 수준인 30%의 수출 감소가 2009년 연중 지속될 경우, 1년 후에 경제 전체적으로 약 100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4. 정책적 시사점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우리 주력 수출 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 반도체, IT 산업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장 보호에 나서야 한다. 최근 주요 국가들이 자국의 반도체, 자동차 산업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산업보호정책 추세를 방관할 경우 우리 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질 우려가 높다. 따라서 해당 업종 수출 관세 한시적 감면, 수출보증기금 및 신용보증 지원액의 추가 확대 등이 요구된다. 특히 자동차 산업의 경우 내수 판매의 부진이 동반되지 않도록 소비세의 추가 인하, 감세 기간 연장,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등의 정책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수출 산업 내 고용 구조조정 압력 급증에 대응하여 일자리 창출력을 유지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고용 구조조정 압력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공업, IT, 자동차,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안정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일자리 나누기’ 운동이 확산되도록,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유지 기업에 대한 법인세 경감 등이 조속히 시행에 들어가야 한다. 특히 향후 민간 고용 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공공 부문에서의 고용흡수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공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은 지양되어야 한다.

셋째, 수출 침체의 2차 영향을 받게 되는 기계, 석유화학, 철강 산업에 대한 선제적 생산 조정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 이들 산업은 수출 비중이 높지 않지만 자동차, 선박, IT 등 다른 완제품 수출 산업에 대한 중간재 투입 비중이 높아, 수출 경기 침체의 파급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따라서 업계의 자율적인 생산 조정이 이루어져 생산 능력 과잉이 방치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특히 경쟁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더 큰 어려움에 처할 것으로 보여, 금융권의 우량 중소기업 대출 확대에 대한 독려,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 체제 구축 분위기 확산 등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수출 경기 급락을 막기 위해 환율 상승으로 높아진 가격경쟁력의 이점을 활용해야 한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단기간 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가격 경쟁력 제고로 이어져 수출에 도움이 되는 관계가 복원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따라서 한국 제품의 해외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민·관의 공동보조가 이루어진다면 수출경기 침체를 다소나마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대일 수입의존도가 높은 기계 산업의 경우 원/엔 환율 급등 현상을 십분 활용하기 위하여 부품·소재 국산화에 대한 세제 및 금융 지원 확대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속한 대안 시장 발굴을 통해 수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오일달러로 구매력이 높아진 중동, 러시아, 중앙아시아, 남미 등 산유국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공략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수출 기업과 현지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시장 진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상 유관 기관들의 시장 및 유통망에 대한 분석과 신속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 현대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