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발표한 7월3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파트값 급등지역인 강남·분당·용인 등의 부동산투기혐의자 및 다수주택보유자 중 세금탈루혐의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등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강도높게 실시하고 있다."면서 "올 1월부터 부동산투기혐의자 총 2,705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여 조사를 마친 966명에 대해서는 탈루세금 574억원을 추징하고 35명을 검찰 고발 및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으로 관계기관에 통보 조치했다"고 밝혔다.
현재 조사 진행중인 1,739건은 9월중 마무리
국세청은 "기획부동산업체의 경우는 대표적인 투기조장 세력이므로 검찰과 공조하여 이들의 부동산 투기조장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임 -이에따라 현재 진행중인 95개법인중 세무조사만으로는 실사업주 확인이 어려운 15개법인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 「부동산투기사범합동수사부」에 수사의뢰 하였다"고 공개하고 "2004년 4월부터 12월중 분양권 전매 266건중 양도소득세 신고시 프리미엄을 시세보다 적게 신고한 세금탈루혐의자 151명에 대해 39명을 조사완료(13억원 추징 및 관련법규 위반자 11명 관계기관 통보)했고, 112명은 현재 조사진행중에 있다. 용산시티파크에 대해서는 분양권 전매자료와 프리미엄 시세를 계속 수집·분석중에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아파트값 급등지역에 대해 수요·공급·유통 측면에서 투기를 겨냥한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동산투기조사를 국세청이 적기에 발표·실시하고 있고, 8월말에 종합대책이 발표될 계획으로 있어 아파트값은 빠르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음 -이러한 하향 안정추세는 특히 다주택자 세무조사 발표(7.6) 직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아파트값 급등 선도지역인 분당·과천·서초·강남·송파 등의 경우 7월부터 아파트값이 빠르게 안정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국민은행」 발표 「주간아파트가격동향조사(7.25기준)」에서 서울은 2주째 상승률이 0.0%이고 전국·수도권은 1월이후 0.0%를 기록했으며, 특히 서초구·분당·과천은 △0.1%로 집값이 떨어졌다는 것.
이어 "그간의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시장으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며, 이에따라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음. 반면, 최근 아파트값이 급등하였던 수도권 일부지역의 중개업소 보유매물건수를 분석해보면 아래와 같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동산투기는 없고, 주식은 있다"
이주성 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부동산투기 근절에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부동산투기는 없고, 주식은 있다’가 지속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특별지시했다.
국세청은 "아직도 부동산투기와 세금탈루를 통한 투기소득을 기대하는 국민이 많이 있으나, 국세청의 투기조사 등 정부정책을 믿고 부동산투기에 가담하지 않도록 투기소득은 세금으로 철저히 환수해 나갈 것"이라면서 "앞으로,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투기조사와 9월로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값 급등지역내 3주택이상자 세무조사」등을 철저히 집행하고 아울러 아파트 분양권과 국지적인 집값 급등지역에 대해서도 투기혐의자를 엄선하여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계속 실시할 것"이라 한다.
토지시장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업도시·혁신도시 건설 등 각종 개발계획의 발표 등에 따라 국지적으로 지가급등과 투기조짐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과 부동산거래동향파악전담반 등을 활용하여 지가 및 거래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하고 "토지투기 발생지역에 대해서는 토지투기혐의자를 적기에 색출하여 강력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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