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저출산 대책 기본 자료 수집’을 명분으로 오는 11월 1~15일 실시될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센서스)’에 처음으로 자녀 출산 시기를 묻는 항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전국의 인구와 주택 특성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해마다 실시되는 센서스는 전수 및 표본 조사로 구분돼 진행된다. 통계청은 서울, 경기, 경상남도 등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 인구의 10%씩을 뽑아 표본 조사를 할 때 조사 항목에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출산계획을 물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기본 항목에 ‘혼인연월’을 묻는 질문을 포함시키고 ‘첫째 아이를 언제 낳았나?’‘막내 아이를 언제 낳았나?’를 새 질문 항목으로 추가할 방침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산 타이밍(시기)을 조사하는 것은 인구 변동 구조 예측에 매우 중요하다”며 “자료는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세우는 데 매우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정보를 관리할 방침”이라며 “자료의 이용 혜택이 결국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부 조성원(35)씨는 “출산 시기를 묻는 것이 저출산 대책과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며 “결혼한 가족만 아이를 낳는다는 전제 아래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다양한 가족이 존재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또 “혼인연월을 표시하고 자녀 출산 시기를 적게 되면 혼전 임신 여부 등 본인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사적인 정보가 드러나게 된다”며 “국가가 개인의 사생활 영역을 너무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유경희 한국여성민우회 상임대표도 “자녀 출산 시기를 묻는 것은 국민 개인에 대한 지나친 국가 개입”이라며 “출산 계획이 있어도 양육 및 경제적 환경의 뒷받침이 없으면 안 되는 현실에서 출산을 해도 삶의 질이 보장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홍보하는 역할이 우선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통계청은 출산시기 질의 외에도 올해 처음으로 세입자의 주택 소유와 자가 거주자의 주택 복수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항목이 도입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의 질, 남북이산가족 현황 등 건설, 통일, 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한 조사 항목들이 포함됐으며 지방자치단체들을 위한 특성 조사도 함께 이뤄진다.